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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혼란 속에서도 ‘논란 입법’ 계속…부동산감독원 ‘기소권’ 부여까지 여당은 시장 혼란 속에서도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입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09-20 18:00
  •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존 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
    2020-09-02 17:32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2020-09-02 15:18
  • [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주택 및 주거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1억 원에서 내년 108억 원으로 늘렸다.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표본을 늘리고 조사단가를 상향 조정한 부분을 반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한 별도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2020-09-01 15:26
  •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설치 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규율 법을 만들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발의가 아닌...
    2020-09-01 06:08
  • [이투데이 출근길]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外 (경제)
    또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 등 피시방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는 25일...
    2020-08-26 06:00
  •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근거 법은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을 발표할 때는 가격이 낮은 감정원 통계만 인용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2020-08-25 16:08
  •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김 후보의 판단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2020-08-25 15:46
  •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 감정원 시세로 정리할 것”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 감정원 시세로 정리할 것”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2020-08-25 14:38
  •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밀어붙이고 있다. 개인의 일상 거래까지 정부가 나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투기꾼을 넘어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치 퇴로 없는 골목길로 내닫는 양상이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이른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2020-08-24 15:26
  • 부동산 시장 감시 강화 법제화 속도...부동산 경찰국가 되나
    부동산 시장 감시 강화 법제화 속도...부동산 경찰국가 되나
    그러나 시장에선 '투기 근절'에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감독기구의 유례가 드물고, 공포심 확산 등 거부감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이번 감독기구 설립은 그간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0-08-17 14:51
  •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개인 간 거래를 더욱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부동산 감독을 명분으로 공무원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히려...
    2020-08-17 10:59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사태 영향, 가계살림은 어땠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사태 영향, 가계살림은 어땠을까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 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0-08-16 17:04
  •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그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선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탓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사회적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데 조사를 나가면 부동산 중개소들이 다 문을 닫고 도망간다. 지금도 충분하다”며...
    2020-08-14 07:00
  •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정부 안팎에선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되고 조직도 지금(15명)보다 최소 수 배는 늘 것이라고 예상한다. 야당 등에선 정부 감시 활동이 성과 없이 시장에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사건 110건 중 절반인 55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0-08-14 05:00
  •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은 물론 강제조사권을 갖춰야...
    2020-08-12 10:42
  • '부동산 감독원' 실익 있나…'부동산 불법 대응반'도 수사 절반이 '헛발질'
    '부동산 감독원' 실익 있나…'부동산 불법 대응반'도 수사 절반이 '헛발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가 안팎에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그 모태가 될 것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 초 부처 합동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검찰과...
    2020-08-12 09:30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부동산 감독기구,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 가질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부동산 감독기구,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 가질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1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
    2020-08-12 08:47
  •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감독기구 기능과 조직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곧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2020-08-11 18:00
  • [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이젠 뒤를 돌아볼 때다
    [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이젠 뒤를 돌아볼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를 추가 인상하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 대부분을 ‘오해’로 치부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발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 전달돼서라고 여기는 듯하다. 물론 정부 대책의 목적과 취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도 많다. 투기자본의...
    2020-08-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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