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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하는 ‘행정심판법(제5조)’과 비교해 소송의 범위가 좁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문제는 없다.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2024-05-19 12:00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4-05-19 09:00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2024-05-17 18:14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1일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부유한 절세자 및 가상자산 거래자는 부당한 수혜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건파' 바이든 정부에 FTX 사태가 불러일으킨 변화 애초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출범 당시만 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가상자산에...

2024-05-17 16:19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 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피고(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2024-05-17 11:40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2024-05-17 11:22
IMF, 중국 겨냥한 관세폭탄 지적...“미국 개방 무역정책 펼쳐야”

백악관의 라엘 브레이너드 최고 경제 고문은 전날 “부당하게 낮은 가격의 중국 수출로부터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가 필요하다”고 옹호하며 관세 정책에 힘을 실었다. 세계 공급망 블록화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에 ‘심각한 블록화’가 생기면 독일과 일본 경제의 생산량을 합친 약 7%의 세계...

2024-05-17 09:22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2024-05-17 05: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2024-05-17 05:00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4-05-16 23:26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통상 의원급에서 총비용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돈은 1500원 정도입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10배에...

2024-05-16 16:37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2024-05-16 13:26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2024-05-16 09:56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선다고 했다.

2024-05-16 09:51
한전, 청렴문화 확산 위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 공모

'청청 Auditor'는 한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처리경험,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전의 우수 청렴 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청청 Auditor가 제안한 각종 의견은 한전의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거나, 자체 감사활동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2024-05-16 09:46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24-05-16 06:0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법원은 ‘노동조합 간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2024-05-16 06:00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 상에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쿠팡 PB상품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서 맡고 있다. CPLB는 탐사(생활·반려동물),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캐럿(패션)...

2024-05-15 18:00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그렇지만 그만큼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4년에도 저희는 광주의 정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새기고자 이렇게 민주묘지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도 "5·18 정신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참여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2024-05-15 14:32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과 개인별 가감을 통해 은행별로 5가지 배상비율을 예시로 들었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원칙적으로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은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이...

2024-05-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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