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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고민 깊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해당한다. 2년 유예기간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징금, 형사고발, 시정조치 외에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 내에서는 28일...

2017-07-17 10:18
獨기업 M&A 까다로워진다…독일, 자국 기업 보호 강화

그런데 이날 독일 정부가 채택한 지침은 법률의 범위를 확대해 핵심인프라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관한 인수합병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발전소, 에너지, 전자 결제, 병원, 운송 업체, 소프트웨어 및 첨단 장비 업체들이 포함된다. 인수 승인을 위한 검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2배 늘려 적용키로 했다. EU 국가 중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2017-07-13 14:09
금호 계열사 1000억 부당 자금지원 의혹...공정위, 고강도 조사 불가피

위반, 부당지원 혐의 등 금호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했다. 이중 금호홀딩스는 507억원을 상환하고 2016년 말 459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해 설립된...

2017-06-27 16:5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사회참여 지식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간 부당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주총에서는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표결까지 간 공방을 벌여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주총 때마다 삼성 공격에 앞장서며 ‘삼성 저격수’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에는 SK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과 교섭을...

2017-06-20 10:43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

2017-06-13 08:41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2017-06-12 10:22
[종합]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월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법령과 내부지침을 준수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기금 운용 원칙을 저버렸다"며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대해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실하고, 보유 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2017-06-08 16:23
[기자수첩]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주식의 대량 취득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최근에는 ‘테마주’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관계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종 테마주가 쏟아지며 관련 종목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정치 테마 1개 종목에 대해 허위 풍문을 유포, 총 4900만 원의 부당이득...

2017-05-25 11:2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2017-05-22 12:24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를 도왔고, 변양호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당 매각을 주도했다는 게 이유다. 임종룡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활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2017-05-18 18:27
새 금융위원장 ‘민간’ 출신 가닥..주진형 하영구 황영기 등 거론

특히 ‘최순실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화그룹에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한화증권에서 사임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하영구 회장과 황영기 회장은 업계 출신 전문영역 인사로 금융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윤종규...

2017-05-11 09:17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대기업집단에 대해 오너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용인즉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사들인 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부 재벌 총수들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사익 편취 행위는 최근 온 나라를...

2017-04-13 11:19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여전… 공정위, LS 계열사 부당지원 또 적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2월부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이 도입된 결정적인...

2017-04-07 14:11
미래에셋대우 20억 과징금 폭탄…초대형IB 제동 걸리나

존속법인인 대우증권이 합병 전인 2014년 3월과 8월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각각 1차례, 지난해 4월 기관주의 1차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검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기관경고 위 단계 제재는 영업정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7-03-08 17:51
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삼성 영향력?…행정소송 앞두고 여론전 평가

21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불룸버그통신은 퀄컴이 ‘삼성 스캔들’을 기회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퀄컴은 블룸버그를 통해 지난해 12월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승인한 점을 부각했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이 당시 공정위의...

2017-02-21 18:13
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결정에 물타기?…삼성 영향력 의혹 제기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구속됐다. 현재 특검은 삼성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2017-02-21 17:06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설령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더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지 불확실해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폅니다. 언뜻 보면 마치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달 5일 2차 변론기일로...

2017-02-20 19:30
이재명 “유전무죄 재벌천국의 구속...황제경영‧정경유착 벗어야”

당시 그는 “재벌부당이익환수법을 만들어 삼성물산 합병으로 3조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삼성을 가장 먼저 엄벌하겠다”며 “법위에 군림하고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재벌공화국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2-17 10:45
[기자수첩] ‘1+1’이 2로 끝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월 초 금융위는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위 내에 자본시장조사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2017-02-09 10:46
대통령 9일 대면조사 무산… 청와대 "특검이 비공개 약속 깨" 강하게 반발

부분의 부당성도 포함해서 말씀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8일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압수수색 후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을 공정위가 절반 가량 줄여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

2017-02-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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