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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2021-07-13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1-07-11 09:42
  •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했다. 한국형 지 아이 빌이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청약으로 구입시 가산점을 주고,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2021-07-07 08:16
  •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상폐 놓고 '투자생태계 붕괴'…물고 물리는 '작전'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상폐 놓고 '투자생태계 붕괴'…물고 물리는 '작전'
    강 씨를 멈춰 세운 건 코인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였다. 상장폐지가 공지되기 전 ‘픽셀(PXL)’ 코인을 샀던 강 씨는 상장폐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를 기록한 후 손을 털었다. 강 씨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해 화가 나기보단 ‘재수가 없었다’고 받아들였다. 강 씨에게 코인은 일종의 도박판이다. 상장폐지는 운이 없었기 때문에...
    2021-07-07 05:00
  •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애초 논의대로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2021-07-06 17:40
  • ‘수천억 횡령’ 박삼구 재판, 피해액 두고 검찰·변호인 이견
    ‘수천억 횡령’ 박삼구 재판, 피해액 두고 검찰·변호인 이견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피해액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2021-07-06 15:17
  •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2021-07-06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석간) △장관-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차세대 전기차 기술, 선제적 표준화 착수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의원회관), 10:00 공공기관장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별관) △산업부 차관 10:30 나노코리아 2021 개막식(일산 킨텍스) △산업부 소관...
    2021-07-04 09:26
  • 글로벌 사모펀드, 일본 기업들에 군침…도시바, 타깃으로 유력
    글로벌 사모펀드, 일본 기업들에 군침…도시바, 타깃으로 유력
    지난해 여름 정기 주총 인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외국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당시 사장이던 구루마야 노부아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임원진 일부는 별도로 행동주의 투자자 대응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2021-07-01 14:59
  • 이재명 출마선언 “기본소득·기본주택, 반드시 지킨다”
    이재명 출마선언 “기본소득·기본주택,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으로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며 “불평등·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2021-07-01 07:4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공고 기간을 24일, 원서접수 기간을 7일로 연장해 많은 지원자가 관심을 갖도록 했다. 서류제출은 인터넷으로만 하도록 했다. 다만 서류전형 방법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적극적 전형으로 변경했다. 지원자가 몰렸던 것에 비해 실속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모집에서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모두...
    2021-06-28 11:15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6일부터...
    2021-06-28 09:18
  • 이철희 “문준용, 세계서 인정받는 예술인…특혜 논란은 인권 침해”
    이철희 “문준용, 세계서 인정받는 예술인…특혜 논란은 인권 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라면서 “밑도 끝도 없이 국가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준용 씨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다. 문준용 씨는 미디어아트에서...
    2021-06-25 15:03
  • [종합]"급식 몰아줬다" 공정위 제제에… 삼성전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종합]"급식 몰아줬다" 공정위 제제에… 삼성전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이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2021-06-24 13:20
  •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웰스토리에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지원주체)와 웰스토리(지원객체)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부당 지원 행위에 내려진 과징금...
    2021-06-24 12:52
  • "급식 몰아줬다" 공정위 제제에… 삼성전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급식 몰아줬다" 공정위 제제에… 삼성전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이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2021-06-24 12:25
  •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9438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담합사건에서 신고포상금이 대부분 지급됐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2021-06-23 10: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2021-06-22 10:00
  • 업비트 vs 피카, "상장피-치명적 결함" 진흙탕 싸움
    업비트 vs 피카, "상장피-치명적 결함" 진흙탕 싸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최근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된 ‘피카(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간 공방이 뜨겁다. 업비트는 피카 디지털 자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거래를 종료했다는 입장이나, 피카프로젝트는 오히려 업비트가 상장피를 요구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부정적 이미지가...
    2021-06-21 16:07
  • [금주의 경제 일정] 소비·기업심리 개선 흐름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소비·기업심리 개선 흐름 이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지난 3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이 2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6-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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