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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이번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법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의사인 A 씨는 비의료인인 B 씨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고용돼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의료법상 개설기준을 위반해...
    2020-06-09 13:29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 대표와 이용한(55) 전 대표, 곽병학(55) 전 감사, 문 대표의 친척 조모(65) 씨와 동부증권 임직원 2명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등)로 기소했다. 문 대표에게 2015년 3월부터 1년 간 지인들에게...
    2020-06-08 15:10
  •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문 대표는 자신의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해 매각 이익 중 약 38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2020-06-03 18:34
  •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윤 당선인은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돼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개인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2020-05-29 16:10
  • 윤미향 “국민께 심려 끼쳐 사죄…안성 쉼터 고가매입 사실 아냐”
    윤미향 “국민께 심려 끼쳐 사죄…안성 쉼터 고가매입 사실 아냐”
    윤 당선인은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 소개로 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횡령한...
    2020-05-29 15:35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2020-05-29 15:33
  • 검찰 '지분 부당 취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기소
    검찰 '지분 부당 취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기소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2020-05-29 14:58
  • '개미 무덤' 원유ETN 투자자들 "신한금투ㆍ삼성증권 수사해 달라"
    '개미 무덤' 원유ETN 투자자들 "신한금투ㆍ삼성증권 수사해 달라"
    1400여 명이 모인 투자자단체를 대변하는 김 대표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핑계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품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先物)을 기초지수로 만든 파생 결합 ETN(상장지수증권)이다. 해당 선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약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
    2020-05-28 17:2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한성수 대표·송중기 촬영중단·청하 모델발탁·JTBC 공식입장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한성수 대표·송중기 촬영중단·청하 모델발탁·JTBC 공식입장
    ◇ 디스패치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 이득"…플레디스 어떤 회사? 그룹 뉴이스트 등이 속한 플레디스를 이끄는 한성수 대표가 저작권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디스패치는 한성수 대표가 자신의 아내를 걸그룹 '아이즈원'(IZ*ONE) 노래 8곡에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으나, 실제 곡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2020-05-26 15:39
  • 플레디스, 어떤 회사? '뉴이스트·세븐틴 등 소속'…디스패치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 이득"
    플레디스, 어떤 회사? '뉴이스트·세븐틴 등 소속'…디스패치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 이득"
    이에 쏘제이의 저작권은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수 대표는 지난 4월까지 Mnet '프로듀스48'을 통해 탄생한 오프더레코드 소속 그룹 아이즈원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료를) 받은 건 경솔했다"라면서 "세금이나 배임 등의 이슈는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성수 대표가 이끄는...
    2020-05-26 14:35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6년 예멘4광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권 지분 50% 중 20%를 입찰에 붙였다. 더불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2020-05-26 12:00
  •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2020-05-21 15:42
  •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2020-05-07 16:36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0-05-06 12:00
  •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는 콘크리트 파일을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면서 장기간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진산업에 가장 많은 56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2020-04-30 12:00
  •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사가 전 사내이사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09~2015년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는 등 2005년부터 A 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A 사 지분을 56.5%가량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 C 씨는 2013~2014년 B 씨에게 특별성과급을 주기로...
    2020-04-28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법 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침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3 15:54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억5000만 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지원 차단을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손질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토록...
    2020-04-10 10:10
  •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실형 확정…원영식 회장 무죄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실형 확정…원영식 회장 무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김모 씨는 징역 2년, 윤모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2020-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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