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주말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등을 예로 들며 소급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먼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면 대표자와 관련 종업원에 대해...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하고, 토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 몰수 소급적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면서도 "오늘 당정회의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 부패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이번 대책에는 이를 위한 부당 이득 환수 방안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투기 등이 적발되면 그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4급...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가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말하지만, 미공개 개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활용했는지를 어떻게 규명할 건지, 실제 투기수단으로 만연했을 차명(借名) 거래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가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능한 방안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사태의...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이에 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해임 요구가 계속됐다. 다만, 당정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변 장관이 조기 경질될 경우 후폭풍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변 장관 방어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땅 투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변 장관과 장충모 LH...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라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홍 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 이득을 원천 환수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를 누설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명백한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은 3~5배 벌금 △공동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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