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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 1000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2021-09-24 14:04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처분했을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의로...
    2021-09-09 19:26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2021-08-13 15:54
  •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한 뒤 40억의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지만,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결심 후 이씨는 지인들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했고 술과 함께 음료수라고 속여 먹였고, 부검 결과 동생의 몸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
    2021-07-27 19:41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012년 순천시 오천동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순천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신청했고...
    2021-07-26 19:00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
    2021-07-22 16:02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소송)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해...
    2021-07-07 08:42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2021-06-07 13:34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증명할 책임이 A 씨가 아닌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납부금의 원인이 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16 09:00
  • 다날 "SG워너비 음원관련 수익금 미정산 보도 사실 아냐"
    다날 "SG워너비 음원관련 수익금 미정산 보도 사실 아냐"
    앞서 전날 포켓돌스튜디오가 다날로부터 가수 SG워너비의 3, 4집과 씨야 1, 2집 앨범의 음원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해 다날을 상대로 1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다날 측은 소송 기업인 포켓돌스튜디오를 알지 못하며 해당 기업이 SG워너비, 씨야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는지 모르며, 포켓돌스튜디오와는...
    2021-04-23 14:52
  •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A 사는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 이후 건물 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과 영업 시설 철거 비용,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임차보증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2심은 우선 영업개시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행사가 개최된 2일간의 차임도 B 씨가 지급하도록 했다....
    2021-04-23 06:00
  • 삼성생명,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NH투자에 소송 제기
    삼성생명,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NH투자에 소송 제기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2021-04-14 09:47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며칠 후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전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2021-04-05 14:34
  •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이규원 후손(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 이기용 후손(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경기도...
    2021-03-01 09:00
  •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착오송금 반환은 예보가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가령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2021-02-09 12:00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2020-12-02 19:33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하이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2020-11-25 18: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2020-11-10 18: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해 잊기로 했단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준다면 좋지만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으로는 1조1587억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2020-11-04 05:00
  •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국가와 강남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판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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