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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 해석,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분쟁의 시작은 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약관에 의해 발생이 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미리 준비한 일정한 형식의 계약 내용인 약관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어지고, 보험금 지급의 여부는 그 약관의 내용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두터운 약관을 일일이 설명하는 설계사나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는...

2017-07-24 10:53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2017-07-09 12:00
'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2017-06-27 18:1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재판부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2017-06-27 18:11
금감원 "비트코인, 가치 급변…막대한 손실 위험"

금감원은 국내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는 만큼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2017-06-22 16:27
[이주의 금융꿀팁] “사고 난지 모르고 보험 해약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청약철회권리·Cooling-off)이 가능하지만, 청약을 철회한 이후에도 가입했던 보험 약관상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2017-06-14 11:10
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을 넣었던 재규어랜드로버의 약관에 대해 수정조치를 내렸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을 포함했던 한불모터스의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ㆍ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2017-04-24 12:00
공정위,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불공정약관조항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전까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2017-04-11 12:00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이러한 약관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2017-04-05 12:00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규제개혁 성과 뻥튀기”

감사원은 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14년에는 32건(15.5％), 2015년에는 105건(49.8％)의 규제개혁을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04-03 19:58
YGㆍJYP 등 8개 연예기획사 연습생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공정위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2017-03-07 12:00
금감원, 누락금 916억원 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진 실적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작년말까지 보험금 916억 원(34만7889건)을 찾아 지급 조치했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같은 회사의 상해보험 등에...

2017-03-06 12:00
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ㆍ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ㆍ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며,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5.6%)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정원은 2012년...

2017-01-31 12:00
금감원, 농협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1억 제재

농협은행은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등을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건별로 과태료가 합쳐져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39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42명에게...

2017-01-04 14:00
어린이 통학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주스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수술 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상품 결합광고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와 아파트 임대분양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점검도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 해외구매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도...

2017-01-01 13:49
[신년사] 김덕수 여신협회장 “신규사업 확대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김 회장은 "해외진출 지원 뿐만 아니라 국제브랜드사들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과 같은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권의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김 회장은 "협회의 약관심사 기능강화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2017-01-01 11:25
덩치 커진 소셜커머스, ‘착한 경영’ 하시나요?

0%로 가장 많았고, 소셜커머스가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 등의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 61.0%로 뒤를 이었다. 촉박한 발주·지체상금 부과(53.0%)와 귀책사유 전가(52.0%), 대금지급 지연(45.0%)의 응답도 있었다.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쿠팡이 4월부터 약관을 고쳐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홍보·판매 촉진의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

2016-12-29 10:15
“골절도 기왕증 탓?” 보험금 깎는 보험사들

한국소비원 관계자는 “퇴행성 질환을 포함해서 기왕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사고 경위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명백한 상해조차 기존 질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관에 기왕증 인정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16-11-18 11:36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핑계로 일방적 계약 해지한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은 10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변경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상품 가입 전 보험사에 병력, 수술 등의 과거 이력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해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보험계약 인수여부(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를 결정한다. 문제는...

2016-11-10 12:00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소비자 두 번째 패소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한다. 송 씨 등은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2016-1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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