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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 법안’ 제정 추진

인하, 거래조건 개선 정도 등을 반영하고, 작년에 백화점, TV홈쇼핑 분야에 보급했던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는 대형마트, 편의점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매년 유통업체 전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2011-04-29 14:21
김동수 “신라면 등 가격남용행위 관련법 잣대 대겠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반품할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2011-04-13 10:13
김동수 “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정기 공개”

김 위원장은“유통분야의 경우 부당반품,판촉비용 전가 등 중소납품업체의 불만이 있다” 며 “공정위는 올해 중 유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품시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 계약추정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40일 명시 등을 뼈대로 하는...

2011-02-09 14:57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48곳 조사

백화점, 마트 등 48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갤러리아·롯데·현대백화점을 조사한데 이어 17일 롯데마트, 18일에는 홈플러스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입점업체 대금 늑장 지급,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1-01-19 07:09
농협·예스24 판촉비 부당강요로 시정명령

총 반품금액의 57%인 790만원을 지난해 7월 9일 납품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반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 준수 의지 확산과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올해는 유통업태별 현장조사를 실시해 판촉비용 부당 강요, 부당반품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11-01-09 12:00
중소기업 56% "대규모 소매점 거래수수료 높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특판행사 참여 강요(36.0%)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34.0%) △판촉비용(광고비.경품비.신상품 판촉비) 부담 강요(28.0%) △부당반품(26.0%)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소매점과 납품 중소기업간 효율적 동반성장 방안으로는 △판매수수료 인하(55.7%) △상품기획 및 브랜드 개발 지원(15.3%) △입점기회 확대(8.7%) 순으로 조사됐다.

2011-01-04 12:00
공정위, SSM업체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

SSM(대규모 슈퍼마켓) 업체인 씨에스유통이 부당반품 및 판매장려금 부당인상으로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에스유통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에스유통은 지난 2008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의...

2010-11-17 12:00
공정위, 영풍문고·알라딘에 시정명령

반품조건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고 알라딘은 568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알라딘은 같은 기간 동안 직매입업체와 거래를 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연간거래기본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2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2010-10-20 12:18
2, 3차 협력업체도 결제대금 60일내 받는다

하지만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 관계는 별 문제가 없지만 2,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원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하도급법은 결제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하청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반품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2010-08-25 07:51
노인 대상 '떴다방' 대거 적발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고 단속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며...

2010-07-27 09:31
공정위, 백화점 등 유통업체 50곳 부당거래 조사

유명마트.대형홈쇼핑 38개사,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이다.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의 미반환 여부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40여곳을 선별해 별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0-06-17 06:35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착수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사업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또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여부 및 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 전가, 납품업체 지분보유 현황 등 조사문항을 추가했다.

2010-05-18 12:12
상위 3개 백화점 의류 판매수수료율 35~38%

공정위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포상 및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TV홈쇼핑은 지난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중...

2010-02-23 12:22
[국감] 공정위 대형마트 상습위반 솜방망이 일관

앞서 공정위는 2005년에 이마트에 부당반품, 부당 표시와 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과 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마트가 같은 이유로 다시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홈플러스도 2005년 부당 계약변경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같은 행위로 2007년 또...

2009-10-22 12:53
[국감]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에 무신경

7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시키거나, 부당반품 또는 경쟁업체 입점 금지 등의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있은 그 다음 해에도 연이어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2009-10-07 16:11
중기중앙회, 백용호 국세청장에 감사패 전달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를 마련하고,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판촉강요, 부당반품 등 유통분야의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척결에도 앞장섰다. 중기중앙회는...

2009-10-01 12:07
공정위, 그랜드백화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판매시점관리(POS) 사용료 부당징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직매입한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해 납품업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합의를 이유로 신구상품 교체를 위해 판매되지 않은 구상품을...

2009-10-01 12:00
공정위,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재고와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와 속지만 교체해 활용하거나 인쇄해 출판하면서,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작 소비자는 학습참고서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지역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출판사들이 거래처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받은...

2009-09-08 12:00
공정위, 뉴코아ㆍ하이마트 불공정행위 9월 제재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2008년 유통업 서면실태조사결과 대상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촉비용 강요(24.6%), 부당반품(20.7%), 부당수수료인상(15%) 등이 많다고 응답해 여전히 업종 전반에 고질적 불공정...

2009-08-25 12:25
공정위, 애경백화점에 과징금 부과

재고품은 반품하는 특정매입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수원애경역사는 판촉비용을 부당 강요했다.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합의를...

200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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