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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 고운 우리말 / 어금지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 유머 / 묻기를 즐겨하라 싱크대 위 선반에 둔 간식거리가 자꾸 없어지자...
    2023-10-18 05: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횡령, 리베이트,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중복 수령 등이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노조단체도 있다. 정부와 국민은 NGO가 표방하는 공익적 가치를 믿기에 나라 곳간을 헐어 이들을 지원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NGO에 나간 정부 보조금 총액은 22조4649억 원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2023-10-18 05:00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두 번째 금지행위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이며 세 번째는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밖에 해당 조항에는 총 8개에 달하는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다. 만약 방송사업자등이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2023-10-17 06:00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차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은 기프티콘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본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가 최근 기프티콘 사용 후 남은 차액을 멤버십 카드에 충전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한 정도가 전부다.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2023-10-16 18:27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2023-10-16 15:55
  •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증권 대출 보증금 비율 대폭 상향“각종 부당한 차익거래 처벌할 것”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일반 증권 대출에 대한 보증금 비율을 종전 50% 이하에서 80%로, 사모펀드의 보증금 비율을 10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2023-10-16 14:36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5 12: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2023-10-13 07:48
  •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권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여명 중 10명이 승진했다. 권 의원은 "불법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계속 승진하고, 올해도 3명의 해당 직원이 승진했다"며 "내부 규정 때문에 승진했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규정을 바꿔야...
    2023-10-12 15:54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수험생인 척 작성한 추천글 ·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를 광고한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2023-10-12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2:00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시정된 주요 약관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자가...
    2023-10-09 12: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업계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현행법의 취지 및 규정 상 변호사 광고 매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변호사 단체의 부당한 제재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성장이 장기간 침체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2023-10-09 10:42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즉 부당한 행위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게 된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말한다. 9일 법조계에...
    2023-10-09 07: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며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2023-10-08 08:00
  •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
    2023-10-07 09:49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2023-10-06 10:00
  •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5 12: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사의 일방적 행위는 법률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그럼에도 A사는 냉가슴 앓듯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납품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태생부터 약자이자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속앓이가...
    2023-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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