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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범죄 징계 공무원 매년 100여명 달해

특히, 이 기간 동안 국세청 공무원에 대해 부과된 징계부과금은 모두 45억 원으로 전 부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징계부과금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이 대해 5배 이내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품비위 징계 역시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 부처 중 3위를 차지했다....

2014-10-08 06:5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휘발유 가격…세금이 52% 차지

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다. 세전 가격에 ▲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 교육세 79.35원 ▲ 주행세 137.54원 ▲ 수입부과금 16.0원 ▲ 관세 20.47원 ▲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2014-10-07 06:58
軍, 군납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포상금

국방부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군납비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2014-09-26 09:36
[온라인 와글와글] 손자 키우는 할머니 삶의 만족도 높다고? “글쎄”

○…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적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집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임금 안 주는 거 증명이 어려울걸?...

2014-07-15 11:35
임금지불 4개월 고의연체, 배로 물어낸다

내년부터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2014-07-14 10:05
저탄소차 협력금 공청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목표치 35%에 불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은 전기차에 한 해 최대 1000만원, 부과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2015~2020년까지 6년간 54만8379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감축 목표 160만톤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제도 도입 첫 해에 국산차는 5009대, 수입차는 1528대의 판매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2014-06-09 16:30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車업계·환경부 충돌… 갈피 못잡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부과금이나 보조금은 기존 안보다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는 과합니다.”(환경부 관계자)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행일까지 불과 7개월여를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이 제도의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4월 국내 3곳(조세재정연구원...

2014-06-09 11:01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새까맣게 타는 제조산업

이 제도는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부과금을, 친환경 차량엔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연구소들이...

2014-06-09 11:00
“이번엔 경인운하 담합”…건설사 속앓이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은 천원짜리 하다도 아까운 상황이다. 과징금액이 너도 과도하다"며 "입찰 예정가가 낮아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을 내라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물론 경인운하 사업도 적자를 본 업체가 많은데 이런 점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2014-04-04 10:25
공정위 과징금 폭탄에 건설사들 "억울"…일부 "소송제기"

4대강 사업은 물론 경인운하 사업도 적자를 본 업체가 많은데 이런 점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공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공사를 따기 위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을 뿐인데 과징금 폭탄에다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2014-04-03 17:46
자동차업계, 저탄소협력금제 도입 우려… 핵심 화두로 부상

중립 구간을 넓혀 보조금을 받거나 부과금을 부과받는 대상 차량을 크게 줄이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바람이다. 자동차업계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실행에 우력하는 것이 소형차 위주로 정부 정책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고성능, 고효율이 최근의 자동차 개발 흐름이다”며 “과거 소형차 중심 정책을 펼쳤다가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2014-03-17 10:30
동북아 오일허브 새전략 짠다…60조 경제효과 기대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어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한다. 또...

2014-03-12 10:00
중국 리커창, 공해와의 전쟁 선포

청정수 대책을 통해 식수원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빈곤 퇴치와 같은 각오로 환경보호에 임할 것”이라며 “전 사회 구성원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키고자 더 힘차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과 개인, 기관 등에 물리는 부과금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05 13:5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강남 재건축 최대 수혜

2006년 5월에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4곳, 실제 부과금을 낸 단지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뿐이다. 이미 올해 말까지 제도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에서 재건축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서울 기준)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2014-02-20 10:28
디젤車 주행거리따라 환경부담금 매긴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 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한다.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총배기량에 따라 1~5까지, 차령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0.5~1.16까지, 지역계수는 지역별 사람 수에 따라 0.4~1.53까지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의 새 방안에...

2014-01-27 10:23
민주 “내년 원자력 예산 전면 재검토… 홍보예산 등 대폭 삭감”

또한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기금 재원으로 정부정책(전력시장 홍보)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기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시장 홍보사업 3억원, 원자력 홍보사업 64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이명박정부 시절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 수주에 과도하게 투여된...

2013-12-16 14:59
정유사들, ‘석유전자상거래’로 리터당 23원 이익 더 챙겨

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주유소 등에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휘발유를 팔면서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 받아 이익을 배로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 등에 L당 평균 1827....

2013-10-10 09:28
[9월15일 주요뉴스]채동욱 총장 사의 파문·KT 두산 CJ 코오롱 등 채용마감 임박 등

◇경찰, 작년 금품수수 등으로 12억 징계부과 경찰이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무려 11억88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납액은 10% 미만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하여 11억8800만원....

2013-09-15 16:12
경찰, 작년 금품수수 등으로 12억 징계부과… 납부는 10% 미만

2012년 징계부과금 부과건수는 총 72건으로 금품·향응 등의 수수로 인한 부과가 5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횡령·유용·착복이 14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작은 건들은 대부분 수납했으나, 고액의 부과금들은 해당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아 수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2013-09-15 10:30
가짜석유 단속강도 높이는 정부… 산업부에 주유소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

산업부는 현재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가짜석유 단속이 산업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2013-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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