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휘발유 가격…세금이 52% 차지

국제유가·환율 하락으로 기름값 내려도 세금은 고정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발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내리면서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다.

세전 가격에 ▲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 교육세 79.35원 ▲ 주행세 137.54원 ▲ 수입부과금 16.0원 ▲ 관세 20.47원 ▲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869.14원으로 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다.

기름값에서 배(공급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비해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됐기 때문이다.

1∼8월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ℓ당 899.87원)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 '기름값이 묘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2011년 평균 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

이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ℓ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천108.11원에서 1천41.64원으로 66.47원(6.0%) 떨어졌다.

이에 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ℓ당 세금은 2011년 976.98원, 올해 969.27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변동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한 최종 판매가는 2011년 ℓ당 1천929.26원에서 올해 1천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류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고시로 정하고, 나머지 교육세·주행세 등은 여기 연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조정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아 선뜻 손을 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201조9천65억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13조2천477억원)의 비중은 6.6% 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 휘발유 가격을 내려도 세금 때문에 하방경직성이 나타나 정작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