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또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 관련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의 생활은 세금과 무관할 수 없는 만큼 ‘세테크’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무엇보다 세법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부가가치세(국내분) 납부가 이뤄지는 달(매분기 익월인 1, 4, 7, 10월)에는 총수입 및 국세수입 증가, 재정수지 개선 등의 경향이 나타난다.
장정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아울러 이달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역시 최장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 이미 고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날을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으로 총 454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명보다...
다만, 홍 변호사 측은 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 변호사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종소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 누락 또는 탈세의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 기간 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을 일괄 납부하면...
국세청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8만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약 8만명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210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달라”며 2943억9648만원을 환급해달라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7월1일~12월31일)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458만명, 법인 76만개 등 총 634만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 늘었다. 이중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을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하는 방안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이 됐다”면서 “의견수렴...
은행업 중 보호예수 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 용역도 새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늘려 7만5천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불성실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증가했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 전자적 용역...
이에 각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법인 소득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의 구멍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메꿔야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결국 OECD는 2012년 6월, 이같은 BEP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3년 7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마뉘엘 발스 총리에게 보냈다.
이에 수세에 몰린 에어비앤비는 스스로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결에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 프랑스 파리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1인당 0.83유로(약 1100원)씩 관광세를 걷어 파리시에 납부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전...
특히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의 경우 2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에겐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추석 전 신속 지급하고, 생계비 저리대부(최대 1000만원, 2.5%)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세정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ㆍ관세환급금 추석 전 조기지급,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한다.
현재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다음 달 부가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해주고 있다. 통상 부가세 환급까지 최소 40일이 걸려 중소 수출기업에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하기로 했다.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유예한다면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와 함께...
매입자 납부특례란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 금괴와 골드바처럼 원재료인 금지금과 금 스크랩 등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지만 세법 개정안에서 철 스크랩이 추가됐다.
이밖에 사전면세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