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미신고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국세청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간이사업자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하는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한 과세 소득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증여세 납부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 행위로 나눴던 기준을 일원화해 전반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20억원을 넘는 탈세액 신고시 기본적으로 2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20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5%를 추가로 받을...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기준(미화 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세청은 이날 보고를 통해 “복지정책의 확대 등 증가하는 국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공문을 발송,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부가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세금이다.
즉, 소액으로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는 의미다.
매출신고 적정여부’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직원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온 사람들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해 부가세와 함께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1과세 기간(6개월) 동안 1인이 10차례 이상 물건을 판매하고, 그...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총 566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이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1.1~6.30)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일 전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은 13일부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오는 28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가 초과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은 명절전에 되돌려주고 특별 관세 환급도 추석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 사업자간 금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반대로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매입업자들은 제출한 거래내역 상의 판매자 모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에 대한...
국세청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이다.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이날까지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12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직전...
특히 가공거래는 주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과다 계상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매출영수증을 발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무자료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무자료거래는 주류시장과 의약품시장에서 주로...
국세청은 실제 신고·납부일수의 축소로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인 15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16일로 연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부실신고·납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5만1000명에게 98억원의 소득공제 환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차원에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리 3%로 대출지원하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H,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 등...
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554만명(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10월 이후 12월까지의 실적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기획재정부는 27일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로 대처하기로 했다.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은 1기 예정신고분부터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다. 국제청은 이들 명단을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체납액은 5조6413억원에서 3조2774억원으로 감소했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