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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사건 조치는 원고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졌다"며 "A 회사의 경우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3-04-30 09:00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매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과 내뿜는 향기를 감상하며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이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예년에는 4월 중하순에서 5월 초까지도 볼 수 있었던 벚꽃이 올해에는 3월 말~4월 초를 끝으로 꽃을 떨궜다. 분명 쌀쌀한 날씨였는데 꽃은 피고 졌다. 주지하듯 이상기후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벚꽃 엔딩뿐 아니라 꿀벌 엔딩도...

2023-04-27 05:00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A 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송 판사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2023-04-23 09:00
[종합] '춘래불사춘' 한국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시

봄이 와도 봄처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찬 바람이 불면서 시작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달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며 7개월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무역적자 역시 14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023-04-21 10:05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순환회장은 발표회에서 “겨울 눈이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 있지만, 봄이 오니 햇볕이 내리쬔다(雪后疏梅正压枝，春来朝日已晖晖)”라는 표현으로 화웨이가 처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겨울 눈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를, 매화는 화웨이를 의미하는 이 문장의 핵심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2023-04-20 05:00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들 외에도...

2023-04-17 09:35
세월호 9주기…與 "모두 경각심 가져야" 野 "무능한 정치 여전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며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2023-04-16 13:32
독감 백신 시장 승자는 누구…‘SK바이오사이언스’ vs ‘GC녹십자’

한편, 보통 봄이 되며 줄어드는 독감 환자 수는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선언한 3월 20일을 전후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60.7명까지 증가한 독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수)은 2월 중순 11.6명까지 감소했다가, 3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14주차(4월 2~8일) 독감...

2023-04-16 10:39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2023-04-13 17:05
'엔플라잉' 김재현, 5월 25일 입대…팀 내 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이로써 김재현은 팀 내 네 번째로 군입대 멤버가 됐다. 멤버 유승회는 데뷔 전 군 복무를 마친 상태며 차훈은 지난 3월 입대했다. 서동성은 오는 5월 8일 입대 예정이다. 또 다른 멤버 이승협은 두 차례 다리 수술로 면제를 받았다. 한편 김재현이 속한 엔플라잉은 2015년 데뷔했으며 ‘옥탑방’, ‘봄이 부시게’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2023-04-06 21:22
빨리 핀 벚꽃·잦은 산불…모두 ‘이것’ 때문이었다 [이슈크래커]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라며 아쉬운 마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벚꽃 축제 측은 벚꽃이 없더라도 준비한 축제 프로그램들과 함께 다양한 봄꽃을 즐길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봄이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오는 요즘, 내년 벚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지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04-05 15:19
루이비통, 청담동에 팝업 레스토랑 ‘이코이 at 루이비통’ 오픈

이코이 총괄 셰프 제레미 찬은 “다양한 식감과 간결함, 깊은 풍미와 담백함의 대비가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한식을 사랑한다”며 “가장 완벽한 파트너인 루이 비통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봄이 선물한 신선한 재료에 이코이만의 해석을 더해 ‘다름이 만나 새로움이 되는’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덧붙였다. 루이 비통 팝업...

2023-04-03 09:11
'넬' 정재원, 활동 잠정 중단…"매우 슬픈 소식, 널리 이해 바란다"

이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모두의 마음이 무겁지만 늘 그래왔듯이 음악 안에서 치유되길 바래보며, 계획되어 있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조만간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넬은 1980년생 동갑내기인 김종환, 이재경, 이정훈, 정재원으로 구성된 4인조...

2023-03-29 22:41
[포토] 현대백화점 “지리산 봄나물 맛보세요”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6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경인 지역 11개 점포와 충청점 식품관에서 산청군 지리산 봄나물을 선보이는 ‘지리산에 봄이오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리산 자연에서 자란 봄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나며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달래 3600원(150g), 쑥 4500원(150g), 고추냉이잎 3000원(150g) 등이다.

2023-03-26 13:39
[르포] 버스·지하철 ‘노마스크’…“다 쓰는데 나만 벗기 어색해요”

반면 완연한 날씨의 봄이 다가오면서 마스크를 벗겠단 시민들도 여럿 있었다. 이승희(33) 씨는 “드디어 마스크에서 해방된 기분”이라며 “마스크 쓸 때마다 항상 갑갑하고 피부 트러블도 났는데 정말 잘 됐다”고 말했다. 오승환(40·가명) 씨도 “지하철 안에서 목말라서 물 마셔도 이제는 눈치가 안 보인다”며 “지금은 아직 초기지만 날씨 좀 더워지면 다들 벗지...

2023-03-20 13:43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내에 있다”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열차의 진동 관련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토부의) 측정결과는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3-17 09:00
서울시, 최근 3년간 화재 중 봄철 발생 26.2%…“산불 주의 필요”

계절별로 보면 봄이 405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겨울철 4048건(26.2%), 여름 3781건(24.5%), 가을 3555건(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는 전체 80건 중 봄철이 46건(57.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봄철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491건(6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부주의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2023-03-17 06:00
‘더 글로리’, 칼춤 제대로 보여줬다…서슬 퍼런 복수부터 따뜻한 연대까지 [이슈크래커]

그렇게 열여덟 번의 봄이 지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은 추우니까 나중에 더 따뜻할 때 봄에 죽자던 말은 봄에 피자던 말이었다는 걸요.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크진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느 봄에는 활짝 피어날게요.” 이외에도 “신파는 싫다”며 현남을 위로한 딸 선아(최수인 분), 추정호...

2023-03-15 15:58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3-03-12 09:00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플랫폼을 사용한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학생들과의 쌍방 소통을 통해 영어 수업을 시행하고자 줌, 행아웃 등의 다른 플랫폼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활용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23-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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