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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여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 관련...

2013-12-17 08:07
[기자수첩]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선 면피용으로 법안을 무더기 날림처리했다. 본회의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반면 정기국회 회기에 지급된 세비는 약 103억원에 달해 법안 1건 처리에 3억원의 세비를 쏟아부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양심없는 국회’라는 비판이...

2013-12-12 11:32
취득세인하·수직증축 본회의 통과… 오늘부터 ‘불안한’ 임시국회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가 파행될 경우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전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정희 암살 전철’ 발언을 한 양 최고위원과 ‘대선불복’ 주장한 장 의원에...

2013-12-11 09:00
100일간의 정기국회, ‘최악의 정치실종’ 오명 남기고 막 내려

여야는 사상 초유의 입법제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9일 법안심사를 하고 10일 단 한번의 본회의에서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95분만에 날림 처리했다. 결국 정쟁에 몰두하다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채 끝낸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양보를 통한 타협점을 제시하기보다 새...

2013-12-11 08:31
국회 정상화, 예산안 연내 처리...여야 합의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개특위 구성 안건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면 현안인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민생 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2013-12-04 08:46
[12월1일 주요뉴스]내일부터 01X→010 자동 전환 괴담 · 11월 수출 연속 흑자 등

정국 파행 장기화 우려 새누리당이 2014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단독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상정이 날치기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2013-12-01 14:49
[예산안 처리D-1]여야 대치 '안개 속' … 정국 파행 장기화 우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회개연도 개시일이 1월 첫날(1일)이기에 국회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전단계인 예결위 상정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앞서 예결특위...

2013-12-01 13:37
민주, 정총리 ‘답변’에 반발… 본회의장 집단 퇴장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총리의 답변에 항의하며 이병석 국화부의장에게 정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1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 질문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순서로 예정돼 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2013-11-25 13:58
민주 “경호요원의 강기정 폭행, 청와대에 사과 요구”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강 의원이 순경의 멱살을 잡고 구타한 것 아니냐”고 하자 “새누리당이 동료 의원을 폭행범으로 몰고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사건을 ‘청와대 경호(지원요)원에 의한 국회의원 폭행’으로 규정하고...

2013-11-19 18:32
새누리, ‘강기정 의원 물리적 제재’ 유감 표명

새누리당은 파행 직후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부대표는 “이 사안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발언대로 여야를 뛰어넘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표는 이우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해 우리당 이우현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가 정회돼 유감스럽게...

2013-11-19 17:50
[대정부질문] 민주, 본회의장 전원 퇴장…긴급 의총

이 때문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공방 속에 파행을 빚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강 의원과 경호 지원 인력 간 몸싸움을 언급하면서 “강 의원이 2~3차례 차량을 발로 차니까, 순경이 내려와서 강 의원께서 배지를 안 달고 있어서 의원 신분인줄 모르고 항의했더니, 오히려 강 의원이 어깨와 멱살을 잡고 구타했다”며 강 의원이...

2013-11-19 15:07
대정부질문 1시간 지연…민주, 국회의장 항의 방문

1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1시간가량 늦춰지는 파행을 겪었다. 당초 대정부질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발생한 국회 차벽 설치와 의원 폭행 사건을 문제삼은 민주당의 주장으로 1시간여 지체됐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관에서 벌어진 자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파견...

2013-11-19 11:39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착수…민주당 거센 반발

연계해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보편적인 의회주의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2013-11-12 18:05
멈춰선 국회 결산심사…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또 물건너가나

결산 소위 첫날부터 파행을 겪게 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오는 15일 결산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 의사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보면 결산안 의결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013-11-11 19:00
[9월29일 주요뉴스]동양그룹, 30일 1차 중대고비ㆍ추신수 300출루 달성 등

개원 후 약 1개월간의 파행을 겪은 만큼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여는 동시에 대부분의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는 등 국회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12월까지의 ‘스케줄표’는 빼곡하다. 우선 10월에는 1일부터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등...

2013-09-29 15:50
정기국회 내일 정상화…12월까지 ‘현안 산적’

개원 후 약 1개월간의 파행을 겪은 만큼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여는 동시에 대부분의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는 등 국회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12월까지의 ‘스케줄표’는 빼곡하다. 우선 10월에는 1일부터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등...

2013-09-29 11:16
민주 “새누리, 단독국회 협박이 대국민 추석선물인가”

국회 파행 기조가 추석을 앞둔 국민과 민주당에 대한 추석선물인가”라며 “윤 수석부대표는 ‘집나간 민주당이 돌아오라고 가을전어 파티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협박은 국민과 야당에는 썩은 생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열어 가동하고 긴급을 요하는 본회의는 언제든 열겠다는 민주당의...

2013-09-08 20:51
상임위 상시 가동한다더니… 일 안하는 국회, 잠자는 법안 4530건

19대 국회가 열린지 1년 3개월여 지났지만 지금까지 47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가결 632건, 폐기 761건 등 1454건. 본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31건이 처리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계류 중인 4530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본회의만 146번을 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일매일 새로 법안이 새로 발의돼 쏟아져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수백...

2013-08-07 07:54
홍준표, 공공의료 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오늘 심문 ‘파행’

앞서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동행명령에 불응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청 옮기는데 8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급했고 충남도청...

2013-07-10 08:5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한ㆍ중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 外

국빈만찬땐 깜짝 공연 양국정상 "FTA 빨리 합시다" 박-펑리위안 언제만날까 △정치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 여 "민주, 도청전문 정당인가" 야 "범죄 커넥션 몸통 밝힐것" 북 "회담록 공개는 최고존엄 우롱" 국정원 국조 증인채택부터 진통예상 △국제 원자재 줄줄이 급락 '슈퍼사이클' 끝났다 아베, 참의원선거 승부수 미...

2013-06-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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