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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추가 협상 합의 불발 ... 13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 높아져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던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2014-08-11 19:52
“박근혜 대통령, ‘국가개조 아닌 국가혁신’ 野 제안수용”

박 원내대표는 이날 마무리되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 대해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와 새누리당의 파행시도, MBC의 출석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 후 “오는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여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7-11 10:30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이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은 바 있으며, 자칫 본회의 통과 무산 위기까지 몰렸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국회 방문 및 항의에 힘입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향후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 세부 사안에서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4-06-09 08:59
정무위 정우택·기재위 정희수… 후반기 주요 상임위원장 윤곽

이외에 전반기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로 찍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새누리당 진영, 홍문종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노동위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정식 의원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로 가는 법안들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당 이상민 의원으로...

2014-05-15 09:13
오늘 본회의… 크루즈법·공인인증서폐지법·통합산은법 등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앞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제조사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상 포함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휴대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휴대폰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방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방송법이 상정된다....

2014-05-02 08:30
‘산업은행+정금공’ 통합산은, 연내 출범 청신호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소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관계자들은 산은법 개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야는 오후 늦게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통합 산업은행법을 연계해 통과시켰다.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세 가지...

2014-05-01 17:25
내일 마지막 본회의… 크루즈법·단통법·방송법 등 처리

여야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이끌었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법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2014-05-01 08:18
혼돈의 통신 시장, 단통법 통과로 안정 될까?

그동안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미방위 파행이 거듭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5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6개월 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신년사에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2014-04-30 18:00
단통법, 미방위 통과…연내 시행 유력

수차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미방위 파행이 거듭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웠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6개월 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04-30 16:42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6월에는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쳐 있어 심도 있는 법안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논의는 9월 정기국회때나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금융관계법의 처리가 무산된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30 10:22
우리금융지주 매각 조특법 국회 통과

국회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 부과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 합병으로 간주되면서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관한 사후...

2014-04-29 15:44
조세소위,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시 6500억 면세법안 처리

해,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여야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한 법안처리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야당의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 요구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2014-04-22 16:11
정무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공방 끝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40분 만에 문을 닫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거론하며 보훈처에...

2014-04-10 19:20
국회, 툭하면 파행… ‘떼법’ 막을 법안 언제 나오나

과거에는 국회의장 권한으로 여야 합의가 어렵거나 국회가 파행을 빚는 경우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 현재로선...

2014-02-28 08:33
법사위 법안심사 ‘파행’…본회의 개최 불투명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예정돼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2014-02-27 15:09
2월 빈손국회… ‘경제혁신’‘경제활성화’ 어쩌나

27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미 상당수 주요 법안들은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비쟁점 법안들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차례 강조해 온 규제완화 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고, 당장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기초연금법은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가 지금의 상황을...

2014-02-27 08:07
2월 임시국회 빈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우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법 합의가 불발되자 이에 반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던 130여개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등 당장 급한 법안만이라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27일이며, 28일 회기가 종료된다.

2014-02-26 08:21
‘안홍철 사장 퇴진’ 발목 조특법 처리 난항 … 지방은행 매각 ‘비상’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조특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2014-02-24 19:03
외촉법 통과에 네티즌 '시끌'…이승기·윤아 열애는 무슨 상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쪽지예산'이라는 돌발변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막판 파행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오전 10시께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외촉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윤아-이승기 열애설 보도가 외촉법 통과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2014-01-01 12:37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내친김에 민생법안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성탄절을 맞아 머리를 맞댄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대부분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한 건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여야는 창조경제 기반구축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억원, 정부 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2013-1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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