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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지금은 최대 400~500%까지만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용도지역 변경(상향)’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나...
    2021-01-25 15:2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1-19 13:59
  •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21-01-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2021-01-17 09:48
  • LH, 오산세교2지구 주상복합용지 공급
    LH, 오산세교2지구 주상복합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3만3081㎡)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산세교2지구 중부에 위치한 해당 용지의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813만 원 수준이다. 토지사용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 가능하다. 오산 도심 서쪽, 오산세교지구 남쪽에 2807㎡ 규모로 조성되는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동탄...
    2020-11-12 09:54
  • 서초구 정보사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서초구 정보사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서울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에 미술관과 호텔 등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된다. 서초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음달 5일까지 열람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서리풀공원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용도를 불허하고, 글로벌 업무기능을 할 관광숙박시설과 미술관 등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10-26 18:23
  •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산단 상상허브는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조성된 대전1‧2일반산단은 노후화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둔산, 대덕, 신탄진 등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교통문제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국비 370억 원(지방비 370억 원, 총 사업비 740억...
    2020-10-25 11:00
  • 신용산역·신촌 일대 등 공공주택 324가구 공급
    신용산역·신촌 일대 등 공공주택 324가구 공급
    이 밖에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릉역 역세권 인근 토지를 고밀·복합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시범사업지 5곳 중 첫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4곳도 사업...
    2020-10-08 09:25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구 복합시설 용도 변경 승인…'한국판 라스베이거스' 꿈은 계속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구 복합시설 용도 변경 승인…'한국판 라스베이거스' 꿈은 계속
    산업부는 16일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복합리조트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구의 복합시설 용지를 확대하고 토지용도 분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복합시설 용지는 기존 94만6000㎡에서 183만2000㎡로 늘었다. 숙박시설...
    2020-09-16 14:30
  • [종합] 3기 신도시 5곳 내년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종합] 3기 신도시 5곳 내년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개발 구상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별 최우수 당선작은 9월 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한다. 김 단장은...
    2020-08-31 12:58
  • 3기 신도시 5곳 도시기본구상 완료…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3기 신도시 5곳 도시기본구상 완료…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개발 구상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신도시 등은 2021년...
    2020-08-31 11:00
  •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2020-08-04 17:30
  •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에 주거 부분도 포함해 넣겠다는 뜻이다. △공공 재건축 물량을 5만 가구로 추산했다. 참여율 20%를 근거로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김 실장)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26만호다. 공공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단지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밀 재건축, 인센티브가 있다고...
    2020-08-04 12:26
  •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2020-08-04 12:18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①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7만호 이상의...
    2020-08-04 11:36
  • [8·4대책]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복합개발지구,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8·4대책]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복합개발지구,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복합용도 개발지구 내 용적률 상한도 70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에선 입주에 필요한 소득 조건을 도시근로자 월(月)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을 재배치하고 공장 이전 용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 규모가 기존 1...
    2020-08-04 11:30
  • [8·4 대책] 3기 신도시 용적률↑·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2.4만 가구 추가 공급
    [8·4 대책] 3기 신도시 용적률↑·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2.4만 가구 추가 공급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선 기존 7000호에서 8000호로 1000호 증가한다. 아울러 기존사업은 용도 상향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 42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앞서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과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으로 기존 800호에서 3000호로 2200호 늘어나고, 용산역...
    2020-08-04 11:04
  •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이어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콤팩트 시티 개발, 용적률 완화, 복합용도지구, 생활 안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공급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관해선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징벌적 과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2020-07-29 15:13
  • [초대석]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중로ㆍ쪽방촌 변화로 도약…‘탁트인 영등포’ 실현”
    [초대석]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중로ㆍ쪽방촌 변화로 도약…‘탁트인 영등포’ 실현”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가구를 공급한다.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채 구청장은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할 것"이라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에게는 영업보상을 하거나 주택단지 내...
    2020-07-02 11:28
  •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잠삼대청 지역에선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른데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 녹지는 10㎡, 기타 지역은 9㎡가 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에 들어가고...
    2020-06-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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