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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2024-05-22 17:00
삼성증권, 회사지원 개인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회사지원 개인연금은 근로자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회사가 근로자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로 월, 분기 또는 연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다. 회사지원 개인연금 방식이나 수준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임직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금액만큼 회사가 금액을 더해 적립하는 ‘1+1’이나, 연봉에 비례해 연말 일시 지원 등이 있다....

2024-05-22 09:47
홀몸 어르신 1000명에 매일 '갓 지은 밥'...반찬공장도 만든 마포구 [區석區석-마포구 효도밥상]

박 구청장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민생토론회에서 (경로당 무료식사의 전국 확대를 언급하며) 마포구의 효도밥상 모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효도밥상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 ‘효도밥상’이 1주년을 맞이해 거점형 이동 급식 시스템 ‘반찬공장’을 준공했다. 효도밥상은...

2024-05-22 06:00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2024-05-21 16:42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의대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관련, 교육부의 유아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부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부가...

2024-05-21 16:00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토]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2024-05-20 14:27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2024-05-20 11:15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0 08:23
[마음 상담소] 나의 19호실, 4권의 책

왜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의 서사는 비슷할까요?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시대에도, 존재하는 내면화된 성차별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전의 19호실이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안나 책글사람 대표·사회복지사

2024-05-20 05:00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압력과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은 줄이고 효율은 키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보다 20여 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호봉제’ 원조국 일본이 조심스럽게 선회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렸다. 60세부터 65세까지 적용하던 재고용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도요타는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을...

2024-05-20 05: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수익률, 보험업권이 가장 높아

높았다"면서 "제도의 수익률이 업권의 특성보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운영 능력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은 지난해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505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 지정 적립금 비중은 지난해 말 은행 84.3%, 근로복지공단 7.6%, 보험 4.7%, 증권 3.3% 순이었다. 위험수준별...

2024-05-19 12: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서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석간) △K-디자인...

2024-05-19 08:57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2024-05-19 06: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또 합성니코틴 담배에 청소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성인인증 제도를 지키는 판매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2024-05-17 19:00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2024-05-17 17:12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2024-05-17 09:40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0.9%포인트(p) 하락하였다. 하지만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와 재무 건전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가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순자산의...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2024-05-16 16:37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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