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초대는 했지만, 대표 자격으로는 참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이날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509명 중 1021명(9.7%)으로 파악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 등이 총파업을 결정해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앞서 KDB생명은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부가된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등 2종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특히 오늘날 급격하게 증가하는 치매 환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고 치매 환자...
다만 의료계에서는 다시 총파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을 거쳐 지난달까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냈다.
복지부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와 복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했고,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고, 응답률은 11.1%(총통화 900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