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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2014-12-09 21:55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고 비관자살 앞으론 없어질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2014-12-09 19:11
관세청, 노인복지용구 보조금 부정수급 수입상 7곳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최대 139%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12-04 14:02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저소득층 지원 방식을 ‘개별 맞춤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지금까진 소득이 최저생계비라는 절대 기준을 넘어서면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정부 지원이 끊어질까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져 현행...

2014-11-18 08:19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2014-10-20 10:51
복지·헬스케어 전시회 ‘SENDEX 2014’ 오늘 개막

모두 180여개 업체가 750부스 규모로 참가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최신 복지용구와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며, 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14 스마트 에이징 엑스포’에서는 건강·요양·주거·건강·금융 등 노후 관련 품목을 전시한다. 국내유일 보조공학 전시회인 ‘2014 국제 보조공학 박람회’는...

2014-08-28 09:56
건보공단,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부터 1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접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관련 서식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2014-08-07 10:04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5명에 포상금 지급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2014-06-26 15:12
"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내년부터 요양보험 혜택"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경증치매...

2013-11-25 18:00
[실버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창업시장 ‘실버바람’ 솔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에는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실버용품 전문점 실버365는 노인용품 업체 아웃소싱, 수입 및 판매 그리고 제조원에게는 마켓플레이스 제공을 하고 있다. 생활건강에 관련된 상품으로는 건강측정용품(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 생활건강용품(틀니소독기, 효도화, 안마기), 생활편의용품...

2013-10-21 11:06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ㆍ수급자 제재 강화

아울러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품질불량,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고 급여정지 및 급여제외사유에 품질불량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입제품가격에 대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용구 가격제도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2013-10-10 11:29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기 요양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실종을 막기 위해 배회 감지기(GPS 위치추적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의 몸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되므로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노인 7700명이 실종되며 이 가운데...

2013-07-01 08:53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 1년 연장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2013-06-20 10:07
치매·중풍 노인 2만3000명…장기요양 추가 혜택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2013-05-28 18:14
[희망 만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윤 추구보다 ‘복지 서비스’ ‘지역 환원’ 경영 원칙으로

그럼에도 이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나 장기요양 복지 용구 판매 등을 통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했기 때문이다. 흔들림 없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출발부터 직원 모두가 ‘이 길을 가겠다’고 의기투합했기...

2013-03-28 11:33
그린케어, 전국 가맹센터 모집

그린케어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사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방문 요양서비스’와 ‘복지용구 컨설팅’,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이다. 보다 더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30개 도시에 있는 그린케어의...

2013-02-27 15:28
[데스크 칼럼] 착한 정부와 독한 정부 - 김경철 부국장 겸 증권부장

우선 ‘증세 없는 복지’란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해도 안되면 그때 적절한 과정을 거쳐 수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7번방의 선물’은 착함에 독함이 가세하면서 영화의 맛이 더 살아났다. 고아가 된 용구의 어린 딸 예승은 15년 뒤 사법연수원생으로 자라 모의국민참여재판에서 강압수사 등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아버지의 누명을...

2013-02-13 11:01
김용준 총리지명…장애인 복지주 수혜 가능성은?

중견 제약사인 국제약품도 지난 2011년 설립한 자회사인 케이제이케어가 의료기기와 복지용구 판매·임대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약품의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인 오텍은 장애인 수송차량, 구급차 등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매출은 2011년 50억원, 지난해 3분기까지 60억원 수준에 머물고...

2013-01-25 09:00
관세청,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62억 챙긴 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2013-01-22 11:58
복지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발표

조사 항목은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이다. 조사 대상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사 항목...

2013-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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