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산업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관들도 복지부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실제 복지부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4월 중 시행하려 했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잠정보류했다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논의를 했지만 실제 사업이 예정시간 내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세월호...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장기간 생업에서 떨어져 나온 상황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3주 넘게 집과 일터에서 떠나있다”면서 “장기 결근으로 인한 생업 지장 문제까지 특별재난 지역 지원항목에 다 포함시켜 위기가족 지원 등 생계지원 대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 대통령은 사고 엿새째인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난맥상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온 법을 갑자기 처리해달라고 한 지 닷새가 됐다”며 “사과와 양해는커녕 정부는 복지부동이고 대통령은 엉뚱한데 화풀이하듯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가 목적인가 아니면 야당에 책임을 덧씌우는 게 목적인가”라며 “이번 사태는 100% 정부...
핵심 실행전략은 규제에 임하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행정 개혁이다.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날 선 분위기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19일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인 40여명까지 참여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세종 재위 당시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복지부동 그 자체였습니다. 의논해보라고 말하면 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다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이 그르다고 하면 다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사람도 중론을 반대하여 논하는 자가 없었다고 세종은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실시한 것이 바로 경연의 활성화였습니다. 세종은 대신들을 수시로 불러서 나라에 도움되는 절실한...
다만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 식으로 직접 깨알 같은 지시를 내리는 일이 반복되자 참모들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됐고 관료들의 복지부동은 심해졌다. 책임총리,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1인에게만 의존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청와대의 분위기에도 이러한 박...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바로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의...
9%로 증가했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67.9%에서 57.6%로 줄었고, 낙관적인 전망도 14.8%에서 11.3%로 소폭 내려갔다.
한편 부동산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확대했다는 응답자는 30명(2%), 처분·축소했다는 응답자는 36명(2.4%)에 불과해 대다수가 거래에 나서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5%다.
전통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등 이른바 공복(公僕)들은 한결같이, 업무에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을 해 왔다. 권력의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벌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괜한 일에 연루돼 개인은 물론 몸담은 기관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동물적 생존본능의 발로인 셈이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의 오비이락 역시 경계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인 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온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지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입장은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전인 11일까지 CD91일물 금리는 4월 9일 전일비 0.01%포인트 하락한 3.54%로 고시된 후 3개월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4%에서 3.22...
한 금융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과거 론스타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로 곤욕을 치렀지만,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과감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만큼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거래소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복지부동을 양산할 수 있다"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콤에 대해서도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스콤은 지난해 청와대 출신인 윤석대 전무에 이어 올 3월에 청와대 선임행정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된다는 ‘복지부동’의 태도도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난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록 성숙된 사회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비전 있는 내일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잉여사회(Surplus Society)’는 비슷한 교육을 받은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며...
구조조정을 겪고 회사에 남은 A씨는 "회사에 남은 게 다행인지 어떤지도 모르겠다"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직원 3명이 살 수 있는데, 임원은 복지부동이고 직원만 쓸려나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의 B씨는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리비아를 찾았지만 현장은 접근도 못 하고 사진으로만 상황을...
기존과 다른 점은 금융 감독당국이 칼을 휘두르지 않고 복지부동만으로도 하나금융에 최대 위기를 안겨줬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던 김 위원장은 결국 양치기 소년처럼 또 말을 뒤집으며 하나금융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론스타의 대주주...
‘영혼이 없는…,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 군림, 有권한-無책임, 부패의 온상…’
‘국민의 머릿속 검색창’에 ‘관’(官) 또는‘공무원’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이 같은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을까.
사업 인·허가는 물론 단순한 업무 때문에 관청을 상대해본 국민들의 공무원을 보는 시선과 뇌리에 떠올리는 관(官)의 위상과 모습은 복잡· 미묘하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김 위원장이 결국 골치 아픈 외환은행 처리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자세인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불거졌던 문제들을 또 다시 연장하는 처사다. 분명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 대주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복지부동’하는 전경련의 모습에 실망을 느껴 부회장 직을 사퇴한 뒤 참석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회장단의 결집 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경련 사무국 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
허창수 신임 회장이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은 전경련의 수장으로서, 재계 맏형 역할을 여하히 수행할 지 주목된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전경련의 혁신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동’하는 전경련의 모습에 실망을 느껴 부회장직을 사퇴한 뒤 참석하지 않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처음으로 10대 그룹 총수가 회장직을 맡은 만큼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물론 그동안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룹 총수들을 다시 참여토록 해야 한다.
허 회장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