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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가구소득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에 가입을 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3-07-02 12:00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2023-06-29 08:55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2023-06-17 09:00
  •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에만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고시와는 별개의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내 의대생들과 함께 응시하는 본고사를 치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2023-06-16 16:29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
    2023-06-12 10:30
  • 메디컬에이아이, 건강검진센터에 심전도 분석 AI 소프트웨어 공급
    메디컬에이아이, 건강검진센터에 심전도 분석 AI 소프트웨어 공급
    또한, 보건복지부가 ‘AiTiALVSD’를 혁신의료기술로 지정한 고시를 발령함에 올해 8월 1일부터 3년간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공동 대표는 “올해 3월 29일 품목허가 후 약 2개월 만에 건강검진센터와 계약 후 실제 도입까지 이뤄진 것”이라며 “건강검진 심전도 검사를 통해...
    2023-05-29 09:58
  •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바뀌게 된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발생 통계는 주 단위로 집계, 발표된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3-05-11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숲) △복지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12일(금) △제1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2023-05-07 08:58
  • 메디컬에이아이 ‘AiTiALVSD’,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 지정
    메디컬에이아이 ‘AiTiALVSD’,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 지정
    보건복지부는 ‘AiTiALVSD'의 혁신의료기술 지정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27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AiTiALVSD'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대상은...
    2023-04-28 13:58
  • 메디웨일 ‘닥터눈’, 6월부터 비급여 처방 가능
    메디웨일 ‘닥터눈’, 6월부터 비급여 처방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27일 발령했다. 평가 유예 기간 종료 후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최대 250일) 내에서도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총합 약 3년간 임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셈이다. 이로써 ‘닥터눈’은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해 외래에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첫 번째 의료 AI 기술로 디지털 헬스 케어 보급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회사...
    2023-04-28 13:15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04-27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배포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의료보장혁신포럼(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
    2023-04-02 09:10
  •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보를 표준화하는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이 활용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사업 추가...
    2023-03-16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금) △복지부 장관 14:00 중동국가 대상 보건복지협력 간담회(웨스틴조선서울) △복지부 2차관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부산대병원) △중동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새만금 위원회(서울) △2023년 시·도 수산정책 협의회 개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지 4개소 선정...
    2023-03-05 08:5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2023-03-0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3일(금) △고용부 장관 11:00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충북 제천시) △고용부 차관 10:00 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
    2023-02-26 09:04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2023-02-21 12:00
  • 올해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으로 인상
    올해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으로 인상
    1% 인상됐는데,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를 반영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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