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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 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023-08-29 11: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공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취업을 했다가 오히려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던가, 유치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든가, ‘인술’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보상이 고급 양복 수선보다 못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시스템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평상시 경제 개념을 갖춰야 포퓰리즘 정책을...
    2023-08-24 13:32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4 11:15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2023-08-23 15:05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 원, RAT는 1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PCR은 6만~8만 원, RAT는 2만~5만 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2023-08-23 13:34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3-08-23 11:16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2023-08-22 12:0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2023-08-21 10:00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8-21 07:00
  •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이 밖에 건설산업비전포럼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김 회장의 한미글로벌 경영철학은 사람에 집중한다. 최근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이목을 끌었다.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파격에 가깝다. 우선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2023-08-21 06:00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교육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취업자 비중이 축소되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취업자 비중은 확대됐다. 교육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상반기 16.1%에서 지난해 상반기 12.5%로, 도·소매업 비중은 15.7%에서 13.6%로 쪼그라들었다. 비중이 축소된 산업들은 대체로 육아휴직...
    2023-08-21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이른바 ‘피공제자’)이 공제급여를 청구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사고 및 질병 포함)가 ‘교육활동상의 사유’로 발생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2023-08-19 10:00
  •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2023-08-18 13:40
  • K-의료 AI 가능성 확인…루닛·뷰노 상반기 실적 호조
    K-의료 AI 가능성 확인…루닛·뷰노 상반기 실적 호조
    또한,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의료기술 진입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4:35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2023-08-17 14:30
  • 올림푸스한국, 잡플래닛 선정 올해 상반기 ‘워라밸 1위’
    올림푸스한국, 잡플래닛 선정 올해 상반기 ‘워라밸 1위’
    잡플래닛은 올해 상반기 국내 직장인들이 남긴 리뷰를 분석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리뷰가 남겨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만족도 △급여·복지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기회·가능성 △경영진 등 6가지 항목의 만족도 점수를 토대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했다. 올림푸스한국은 일하기 좋은 기업 ‘워라밸’ 부문에서 전체 기업 중...
    2023-08-17 10:17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2023-08-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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