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도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윤 총장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추 장관이 ‘기소-수사...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후보 8명을 제외한 9명의 남성 후보 가운데 비례 4번 김의겸 후보, 비례 6번 주진형 후보 등 2명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김 후보의 경우 1986년 수형으로 인해 병적에서 제적됐으며, 주 후보는 1980년 전시근로역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주 후보가 밝힌 면제 사유는 질병(부동시)이다.
한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산업부는 다음 달에도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투자·소비 이행 상황과 복무 기강 확립, 안전사고 대비, 적극 행정 정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계획 중 일부를 올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내년도 투자계획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에 따라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흘간 가족장을 치른다. 청와대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모친 장례식은 가족·친지들과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며 조문과 조화는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
서울시가 근무 기강을 강화한다. 최근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사과는 최근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전 기관(부서)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하고, 불필요한...
또한 올해 하반기에 공직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과 에너지 시설 안전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기관 감사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감사활동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일 차관은 "공공기관들이 인사상 우대나 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우선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근무 태도 등에 대한 상시...
또 고속·일반철도 및 전동차 3년간 고장내역 분석, 관리 및 부품교환, 분당선 고장차량과 동일 시기 도입된 전동차 36량 긴급점검, 동절기 대비 시설 및 차량상태 사전 점검, 연말연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오송역 전차선 사고를 계기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외부 지자체 등이 시행해 온 모든 운행선 인접공사를 코레일 직접 발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군에 관한 제도를 손봤다. 이러한 변화가 자칫 군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제18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운동선수와 세계무대에서 크게 국위를 선양한 예술가 등에 대한 병역면제 특례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국방의무에...
고려는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군전을 받고 그 대가로 군복무를 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군전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어떤 국가의 역사를 보더라도 흥망성쇠는 표면적인 이유 그 뒷면에 실린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고려 말엽은 국내 정치에 원나라의 영향력이 아주 컸는데, 특히 원나라 공녀로 간...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해당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비서관→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요구해 불법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건넸고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관계자는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된 범죄혐의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강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