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에 앞서 어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됩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르면 11일께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특히 정치인 사면·복권은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목적과 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사면·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한 뒤 다음 주 중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회장의 출소하면서 그의 경영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구속수감 되기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SK E&S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최 부회장은 사면 복권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작년 8월 광복절 사면·복권과 경영 복귀 후 면세점에 이어 그룹 성장의 한 축인 통신 부문에서의 중장기 경영 전략이 자칫 실패로 이어질 위기를 맞았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강화된다고...
아버지의 복권과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와 칭화(淸華)대를 졸업하고 나서 겅뱌오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의 비서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권좌에 오르기 전인 2012년에는 저우융캉,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일파와 톈안먼 사태 이후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당시 저우융캉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시진핑은...
기획재정부에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역임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강원도 춘천 태생으로 한양대 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1986년 공직에 몸담았다. 해수부 해양환경과장과 재정팀장을 거쳐 재정기획관으로 근무하다 인천해수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장보고복권방·다산복권·광장복권판매점·운수대통복권방
[카드뉴스] 오늘 20대 국회 개원…‘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원 구성 진통 예상
16년 만의 여소야대죠. 오늘(30일) 20대 국회가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 위원회 배분 등 원...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0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수탁사업자의 키르기스스탄 복권사업 참여 요청과 국산 복권시스템 수출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이번에 국산 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 수탁사업자의 해외진출...
당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을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데 이어 백 전 원장를 구속 기소했다.
1심 판결도 속전속결이었다. 1996년 8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백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의 공판이 지속됐던 것은 아니다.
1998년 3월 백 전 원장은 정부의...
롯데하이마트도 안승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영평가위원과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방원팔 전 육국본부 인사참모부 부장 등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신현재 CJ 경영총괄 부사장과 허민회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허민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은) 투자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그룹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일부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SK㈜ 지분은 최대주주인 최 회장(23.4%)과...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놓은 '2015년 복권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지난해 1등 최대 당첨금은 73억3000만원이었다. 최소 당첨금액은 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로또가 처음 출시된 2002년 이래 최근까지 최대 1등 당첨금은 407억2000만원이었다. 지난 2003년 4월 12일 추첨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6개의 로또 숫자를 모두 맞힌...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에서는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보수를 매해 두 차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2018년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공시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던 것을 두 차례로 완화한 부분은 바로 다음 보고서...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보수를 매해 두 차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로또가 처음 출시된 2002년 이래 최근까지 최대 1등 당첨금은 2003년 4월 12일 추첨에서 나온 407억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6개의 로또 숫자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1명에 불과했고,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1주일 전 금액이 이월되는 바람에 당첨금이 이처럼 커졌다고 전해졌다.
한편, 나눔로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