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미국 대선에 따른 국제정책 방향에 대해 “바이든 2기 또는 트럼프 2기의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이민 분야에서 정책적 차이는 작을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첫 단계는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 다음은 중국 의약품에 대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 대해 “2025년에 미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돼...
케어링은 지난해 주간보호센터 서구점과 통합재가 호남본부 등 광주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영양 조리사, 병원 동행 매니저, 운전원 등 35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케어링의 광주 지역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은 291명으로 약 82%에 달한다.
케어링은 올해 광주 지역에서 주간보호센터 남구점을 시작으로 북구점, 동구점도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어 지역...
이에 성 대표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대표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영업이 금지된다. 2012년 장이밍이 설립한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프레쉬 프로듀스 코리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제 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국제 실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현수 ·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영문 계약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종 법률...
당시 식케이는 대화 과정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해 경찰은 그를 인근 지구대로 보내 보호 조치하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해 자수 경위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29일 식케이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필로폰 성분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경영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코프로는 전 임직원들이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과 로비의 대기전력 줄이기를 실천하고 환경정화 활동, 탄소중립 캠페인, 굿사이클링 등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증대 지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외화 RP 특판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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