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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오라클, ‘백신 여권’ 표준 개발 위해 손잡았다
    MS·오라클, ‘백신 여권’ 표준 개발 위해 손잡았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여권 공동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백신 여권이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이동의 자유를 백신 접종 여부로 막는 것이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1-01-15 10:53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다....
    2021-01-15 06:00
  •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향후 개인정보 보호의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VX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는 하나가 더 있다. 카카오VX는 2017년 9월 스크린골프 기업 지스윙을 인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따르면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021-01-13 15:19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공정한 자본시장 위해 공매도 제도 관리 강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공정한 자본시장 위해 공매도 제도 관리 강화"
    아울러 투자자 보호에도 나설 것을 다짐했다. 그는 “기업공시 및 상장관리 측면에서도 투자자 보호의 강도를 높이겠다”며 “정보의 열위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중요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의 공시역량과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폐지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한계기업의...
    2021-01-04 11:03
  • 화학물질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엇갈린 업계ㆍ시민단체
    화학물질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엇갈린 업계ㆍ시민단체
    대한화학회는 지난달 `소재ㆍ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ㆍ화관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평가해서 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투입하는 자원을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필요한...
    2020-12-29 15:02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정부 규제를 통한 영세사업자의 보호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지속되기도 어렵다. 대기업이든 영세사업자이든 사업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수요 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에 끊임없이 적응함으로써 스스로 생존·발전해나가는 플레이어의 하나이다.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시각에서 유통산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12-23 17:42
  • 파우치 소장, 모더나 백신 공개 접종…“안전·효능 자신”
    파우치 소장, 모더나 백신 공개 접종…“안전·효능 자신”
    이어 그는 “온 나라에 보호의 베일을 씌울 수 있도록,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날 수 있도록 기회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함께 백신을 맞은 에이자 장관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보이며 “특별한 과학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이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2020-12-23 08:45
  •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2020-12-22 08:2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2020-12-21 11:15
  •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보보호경영 국제표준 ‘ISO27001’ 사후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보보호경영 국제표준 ‘ISO27001’ 사후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4차 산업시대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룹사 전반에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하고 B2B, B2C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안정성을 확보해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10 11:16
  •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종철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국내 현행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파기 의무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김종현 블록체인·융합PM은 ‘인터넷 혁신을...
    2020-12-09 10:28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2020-12-01 11:0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분야인 ‘금융’을 전적으로 소관하지...
    2020-11-25 17: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라며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인 만큼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020-11-24 10:3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이외에도 산업기술보호 인식확산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률집 안내와 홍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술유출은 한 기업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2020-11-22 18:0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이외에도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 문제 및 피보험자 간 갈등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인한 특고 직종 일자리 감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특고 계약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내용이 건의에 포함됐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2020-11-22 12:00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인한 보호무역 조치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을 2021년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2020-11-22 11: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올해 3월에 제정되어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융업권별 규제체계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2020-11-19 17:49
  • 산업기술 보호의 날…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보안 대책 등 논의
    산업기술 보호의 날…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보안 대책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정보원과 19일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날 기념식 및 2020 산업보안 국제콘퍼런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 유튜브·네이버TV·카카오TV·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산업보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2020-11-19 11:00
  • 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1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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