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과 거래하는 태양광 수입 업체들에 광범위한 설문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통관 검사를 위해 선적이 보류됐을 때만 업체들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당국이 직접 나섰다.
설문지는 19페이지로 구성됐고 수입 업체들에 모듈과 패널의 출처뿐...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관리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받은 임시퇴원생들이 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해 올바르게 자립하기를 기원한다"며 "경남은행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 분쟁 휘말린 교사 지원 강화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보호아동 성장 지원사업, 청소년 교육 지원,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사업 등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며 "이해관계자에게 더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름인도서관’과 연계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팝업북 제작, 개발도상국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한 책가방 만들기 키트 제작 등 활동이 계획돼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사이다는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경영 자원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미래 세대 고객 경쟁력을 제고하기...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207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했으며 71명이 취ㆍ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
두드림 사업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1인 당...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보호비(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특히 이번에 전달된 PC는 봉사단이 직접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기들을 점검 및 수리하고, 저장장치 등을 새로 조립한 것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의미를 더했다.
황재현 IT 부문 부행장과 서을구 IT 노조 위원장은 “고도화 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우리 직원들의 재능기부가 관내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자원 순환에도 앞장서는...
서울 강남구가 올해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부모교육 및 양육 코칭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사업 운영 10년 만에 전용 센터를 개관함에 따라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을...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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