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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2023-10-24 14:30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여기서 관건은 관찰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의 ‘사기 치는 습관’이다. 야당 대표의 사례에 대입하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지만 방어권 보호를 위해 내린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실’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는 논리적 맹점을 지니고 있다. 증거인멸을 위한 위증교사 행위를 증거로 확인하였을 뿐, 해당 판사는 그것이 곧...
    2023-10-24 05:00
  •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40대 남성…공개수배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40대 남성…공개수배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보호관찰소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A(46)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도망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 씨를 공개...
    2023-10-18 15:30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수사팀은 수사팀장 13명을 포함한 인력 총 78명으로 구성돼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24시간동안 전자감독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지 등을 상시 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범 예방에 나섰다....
    2023-10-15 13:46
  • 신풍제약,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안전성·유효성 확인
    신풍제약,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안전성·유효성 확인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한 3회 및 5회요법제 대비 골관절에서 오래 유지될 뿐 아니라, 진통효과 및 동물시험에서 관찰된 자사 3회 요법제(하이알포르테주)와 비교했을 때도 우수한 연골보호 효과 및 관절강 내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는 “최근 신풍제약은 PMI(President Malaria Initiative), UNOPS(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등 주요...
    2023-10-15 11:07
  • "추석 연휴 가을을 걸어요"…꼭 가봐야 할 국립공원 가을길
    "추석 연휴 가을을 걸어요"…꼭 가봐야 할 국립공원 가을길
    ◇ 태백산 두문동재길 (두문동재 탐방지원센터∼대덕산) 두문동재-대덕산 구간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 위치한 탐방로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야생화가 자생하고 한국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로 유명하다. 해발 1268m의 두문동재에서 대덕산(1307m)까지 이어진 탐방로는 대부분 평탄한 오솔길과 내리막길로 이뤄져 산행이 처음인 사람도...
    2023-09-28 06:00
  • 수과원, 금강에 멸종위기 '감돌고기' 치어 2000여 마리 방류…국내만 서식
    수과원, 금강에 멸종위기 '감돌고기' 치어 2000여 마리 방류…국내만 서식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 19일 2005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감돌고기 치어 2000여 마리를 원서식지인 금강에 방류했다. 이날 방류행사는 금산군과 금산교육지원청의 협조로 금산군민과 지역 초·중·고교 학생 약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감돌고기는 금강, 만경강(전북) 및 웅천천(충남 보령)에 분포·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 담수어류로...
    2023-09-20 09:05
  •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과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2023-09-17 13:19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3-09-12 12:00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2023-09-05 18:05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2023-08-31 15:00
  •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상담 등...
    2023-08-29 14:06
  • 신한은행, ‘2023 UN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공식 후원
    신한은행, ‘2023 UN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공식 후원
    이번 포럼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프리 세션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낭새섬 탐사 △빛과 소리로 관찰하는 야간 생태 체험 △생태 구역별 액션플랜 활동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군을 보유한 천리포 수목원과 태안군 해안을 탐사하는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2023-08-28 14:10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춰 전국 피팅샵과 골프샵 판매조직을 통해 가품을 판매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선전하고 네이버 쇼핑몰, 쿠팡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와 여러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을...
    2023-08-28 14:09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면서도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필요해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2023-08-24 15:09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2023-08-22 12:00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어 “과거 4~5년 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베베캠 서비스 설치를 위해 조리원을 대상으로 많은 설득이 필요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산모부터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가족이 이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게 돼 오히려 베베캠이 설치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국의 대다수 조리원이 아이앤나의...
    2023-08-21 06:00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8-17 06:37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2023-08-17 05:00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슬람국가(IS)를 사칭해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B 씨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2023-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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