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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살해·전자발찌 훼손 30대 남성 도주…경찰 추적 중

A 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B 씨가 이날 오전 0시 2분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나들목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흰색) 택시에 탑승해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키 170cm에 몸무게 75kg인 B 씨는 검은색 상·하의 차림이었다.

2023-02-09 08:52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2:40
‘고딩엄빠’ 19세 미혼모…“아이 낳자던 남자친구, 출산 전 연락두절”

차희원은 “저랑 남자친구랑 가출 경험이 있었고 보호 관찰 중이었는데 또 집을 나가서 그랬다”고 부연했다. 출산 한 달 전에 퇴소해 무사히 아이를 낳긴 했으나, 남자친구는 퇴소 2개월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차희원은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했다. 이어 차희원의 일상이 VCR로 공개됐다. 친정엄마와 함께 아들 하준이를 키우고 있는 차희원은 10살, 8살인...

2022-12-14 10:26
부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12시간 만에 붙잡혀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성범죄 전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무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가 착용하던...

2022-11-08 14:52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하루만에 검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A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일대를...

2022-11-08 12:25
40대 성범죄자, 부천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안산시 일대 은신 추정…공개수배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A(44)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법무부에 감지됐다. 법무부 신고를 받고 경찰이...

2022-11-08 12:09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2022-10-21 16:51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한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그 외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 감독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미성년...

2022-10-14 15:33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것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합시다’라는 글귀를...

2022-10-11 16:58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하지만 서울서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일반 전자감독 대상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직원 1명이 108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적정인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CD 주요국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0명 이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감독 1인당 평균...

2022-10-05 11:2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이 있었다”라며 “올해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

2022-09-02 19:52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에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당시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고, 검찰은 한 씨가 그해 6월 초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다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2022-08-25 17:41
“뿔테 낀 171cm 스포츠형 머리”…강도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제보 요청

8일 법무부 소속 대구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7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구시 북구 한 도로변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한다.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인근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 수십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보호관찰소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키...

2022-08-08 16:19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다만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 등 유관기관의 보호, 관리를 받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의 완전한 바깥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2022-05-17 15:35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됐으니 마약 양성이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외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라며...

2022-04-29 19:07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부 안 씨는 2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2-04-28 11:45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부 안 씨는 2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2-04-25 15:06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이행계획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시행해 고위험 가정 여부 선별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해 현장점검 및 피해 아동 상태 확인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 도입 방안도...

2022-04-08 11:09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장하고 다른 남자 4명 속여 120만 원 뜯은 남성 ‘실형’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소 여성 같은 가명을 쓰며 여장을 하고 다니는 B(50)씨는 4명의...

2021-12-21 10:25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범죄의 포악성 외에도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2021-11-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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