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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2022-02-10 16:51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19세~29세 청년에 약 7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은...
    2022-02-06 11:21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여가부 유지를 원하지만 긴축재정 정책에 찬성할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에 공감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당당해져야 한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즈음에는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자가 민주주의의 꽃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양극화된 사회와 대중의 차가운 무관심 위에서 군림할 것인지는...
    2022-01-26 05:00
  •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간호사법에 대해 대선 전 심의, 의결 가능성을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와...
    2022-01-17 14:10
  •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인 중...
    2022-01-17 13:34
  • [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청년 위주 정책으로 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돼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이들이 짚어내는 이슈를 잘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2022-01-11 11:43
  • '5만 원권' 수명은 14년 10개월… 작년보다 4개월 늘었다
    '5만 원권' 수명은 14년 10개월… 작년보다 4개월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페이 등 비(非)현금 결제 수단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이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 원권의 유통수명은 178개월(14년 10개월), 1만 원권과 1000원권 유통수명은 각각 131개월(10년 11개월), 61개월(5년 1개월)이었다. 5000원권은 63개월(5년...
    2022-01-06 12:10
  • 서울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 원
    서울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 원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입학지원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원한다. 상급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3월...
    2022-01-05 11:00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는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다"며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다. 이럴 거면 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탄소세 도입에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탄소세 도입은 쏙 뺐다.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2022-01-04 17:29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장례수당까지 지급했다.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고임금, 생산성 저하 등 고복지·고비용·저효율로 대표되는 ‘영국병(British disease)’이 만연한 것이다. 대처 총리는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고, 복지정책을 과감히 축소했다. 그러자 영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기업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줄이라는 말도 아니다. 합리적...
    2021-12-22 06:00
  • 돌아온 ‘불금’ㆍ북적이는 캠퍼스…NHN페이코, 2021 연말결산 리포트 공개
    돌아온 ‘불금’ㆍ북적이는 캠퍼스…NHN페이코, 2021 연말결산 리포트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명절이 보편화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자리잡았다. NHN페이코는 이용자의 연간 이용 흐름을 담은 ‘페이코 연말결산 리포트’를 15일 공개했다.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결제 서비스 추이에서 위드 코로나...
    2021-12-15 14:50
  • CU, 폐기지원금 상향 등 역대 최대 규모 가맹점 상생안 발표
    CU, 폐기지원금 상향 등 역대 최대 규모 가맹점 상생안 발표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권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못했던 점포 등을 포함한 모든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된다. 상품 발주 지원의 경우 기존 도시락 등 간편식품과 유제품에만 국한됐던 폐기 지원 대상 품목을 반찬, 과일·채소, 디저트, 냉장안주 등 무려 41가지 카테고리로 대폭 확대해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12-15 09:20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액수가 적은 데다 소득상위까지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정강정책에 박혀있는 정책이라서다. 관련해 복수 관계자들은 ‘다른 종류’의 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이 후보와 어떻게 다른 기본소득인지는 보편이 아닌 선별이라는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4차...
    2021-11-29 00:00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편적 지급이 맞다, 혹은 선별적 지급이 맞다며 논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이다. 나라 곳간은 잠가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2021-11-16 20:30
  •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헬스케어가 질병의 사후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위험도가 높아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를 보험의 영역으로 유인하고 고객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헬스케어 업무를 통해 고유업무의...
    2021-11-09 05:00
  •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50만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11-05 16:59
  •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000명까지 대응 가능"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000명까지 대응 가능"
    그는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더 정교하게 보완해 대상자 선정, 치료 물품 지급, 건강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비상시 이송체계까지 빈틈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전될수록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는데 현재 병상에 다소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전담 인력 확보, 협력 의료기관 지정 등 재택치료 체계...
    2021-11-05 09:54
  •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해 4월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 원), 600달러(67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GDP 대비 1.4%인 2930억 달러(327조 원)가 예산으로 쓰였죠....
    2021-11-01 15:2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2021-10-25 11:02
  •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경기도가 한 참석자 질의에 회신했다며 공문에 첨부한 이메일을 보면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의 하나”라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12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였다. 호텔 대관료에 360만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월 설치에 95만 원, 포스터와 플래카드 제작에 150만 원...
    2021-10-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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