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거나,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거래 단계별로 붙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붙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가장 큰 세목이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률안이 임시방편적 민생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과감한 증세 대화를 해야 한다. 증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도 연관이 있다.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오히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선별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도 현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 변화의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경기도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이 지사를 향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던 정세균 총리는 이날 또다시 공개 발언에 나섰다.
정 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긍정 답변과 여당과의 협의가 이뤄져...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편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심각한데 “제도화는 어렵고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쟁점의 핵심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문 대통령은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날짜가 겹치는 데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지자체의 자체적 지급을 반대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 내 반발을 의식, 내부 조율 등을 위한 숨 고르기로 보인다.
실제 친문계열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달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며 "일각에서, 특히 정부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이 옳다'고 오랫동안 주장하다가 지난주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하면 된다'고 180도 말을 바꾸는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거냐, 아니면 피해계층에게만 드릴 거냐는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K...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을 비판한 정세균 총리를 향해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 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 재정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때를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4일 이 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사회안전망을 뛰어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그간 인공지능(AI) 등 4차...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책상, 침대, 수납장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졌다. 책상과 책장에 다양한 모듈을 조합해 자녀에게 맞는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티오책상’이 인기를 끈 이유다. 또한 한샘몰 최다판매 부문 2위 가구는 ‘샘키즈 수납장’이 차지했는데, 부피가 큰 출산용품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깔끔하고 간편하게...
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을 접목해드리는 일이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범위를 보편적 지급으로 할 거냐, 선별적 지급으로 할 것이냐는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