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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2023-10-16 08:29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산 분류에서 제외하고 현금지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저출산 예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에는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
    2023-10-15 11:28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이번 R&D 예산 배분조정은 △나눠주기식 △경쟁률 낮은 △보조금 성격 △유사 중복 △성과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급해온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과제 성격상 단독으로 공모할 수밖에 없는 과제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한...
    2023-10-11 16:3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2023-09-28 06:00
  • 소진공, 청렴활동 집중기간 ‘청렴한 달’ 운영
    소진공, 청렴활동 집중기간 ‘청렴한 달’ 운영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대책 마련’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정부보조금 표준 환수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재정 투명성 확보’, ‘희망리턴패키지 불공정 신고제도 운영’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소진공은 9월 간 내부 청렴 체계를 재구성하고,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문화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2023-09-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서식지 분석 기술 개발 △지정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 - 처리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추석 연휴맞이 친환경 운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 개최...
    2023-09-24 08:57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에 따라 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부분이 기계화, 시설화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면세유를 비롯해 전기요금 등...
    2023-09-21 15:37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보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3-09-20 15:33
  •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무분별 중복사업ㆍ단순 보조금ㆍ뿌려주기식…정부, 연구개발제도 구조조정 단행중복사업 통폐합ㆍ보조금 성격 손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R&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 보조금 지원...
    2023-09-13 05:00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이날 회의에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2023-09-06 11:00
  •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S를 활용해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CCS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CCS 사업이 가장 활발하며 현재까지 탄소 배출 감축만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탄소 감축 및 지속...
    2023-09-06 09:27
  • 전기차 충전기 확충·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안전 충전 시설 확충 속도"
    전기차 충전기 확충·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안전 충전 시설 확충 속도"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의 경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는 화재 예방·대응...
    2023-09-06 08:53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보조금·기숙사 제공(25.0%)’,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0%)’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2023-09-05 09:43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와 투자, 보조와 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금 일부를 상환·반납하도록 한다. 내년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 적용한 뒤 만족도와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정 금액을...
    2023-08-30 11:44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혹은 CNG의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이달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버스터미널의 기능 유지를...
    2023-08-30 10:45
  •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이로써 전력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8-30 09:00
  • [마감 후] 다시 듣고 싶은 겸손의 말
    [마감 후] 다시 듣고 싶은 겸손의 말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IRA 대상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1만3000대로, 작년보다 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업용 차량 비중은 지난해 5%에서 49%까지 크게 늘었다. 정부의 노력 없는 기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기업이 잘해서가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더 맞는 말은 ‘기업이 잘했고 정부도 지원을 잘했다’이다. 겸손한 그의 말을...
    2023-08-24 05:00
  •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2023-08-22 14:56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교통을 지원하고 나아가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2023-08-17 10:23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필요하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집행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경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향후 우리나라...
    2023-08-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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