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고는 점을 인정하며 R&D 구조개혁을 통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R&D와 관련해 불법적인 게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대해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며 이 장관을 향해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줄이나”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욕설로 장관을 질책한 것 때문에 R&D 예산 삭감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이 특정 연구기관 단독입찰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가 92.9% 삭감됐다”며 “특정 연구기관이라 하면 극지연구소다. 이걸 복수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탁상행정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번 R&D 예산 배분조정은 △나눠주기식 △경쟁률 낮은 △보조금 성격 △유사 중복 △성과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급해온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과제 성격상 단독으로 공모할 수밖에 없는 과제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정부 비호에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김영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제대로 된 심사 기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R&D 예산을 주고 자화자찬 칭찬까지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라는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R&D 카르텔 용어의 정의를 두고도 설전을 펼쳤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R&D 카르텔에 대한 분명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고 카르텔을 찾아냈는지 소명해야 한다”며 “R&D 카르텔 척결, 타파 결과가 예산 삭감인건지 삭감된 예산이나 삭감 대상이 된 모든 것이 R&D 카르텔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R&D 나눠먹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R&D 카르텔이라는 건 연구비를 쉽게 받기 위해 불법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R&D 예산의 구조조정인지, R&D 카르텔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문제와 통심품질 이슈,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생성형 AI에 대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