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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15년] 소비자 피해, 칼 빼든 정부… 방통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사에는 과징금이 수백억원인 반면 결함상품 허위광고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TV와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결합상품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2015-07-13 10:29
[기고-데이터요금제 후폭풍②-1]데이터 요금제로 보는 통신사의 전략

SKT와 LG U+는 요금할인와 위약금3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며 모두 순액 형태로 전환했다. 한국에 본격적으로 요금할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이폰3GS를 필두로 한 고가의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부터이다. 당시에도 법령 차원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에 통신사들은 제2의 보조금이라고도 할 수...

2015-06-09 10:14
갤S6·G4·아이폰6 구입시 ‘20% 요금할인’이 ‘보조금’ 보다 4배 저렴

또 가입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요금할인이 보조금 보다 더 많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경과할 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이지만, 요금할인은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통신사 ARPU 하락에 전전긍긍 = 이동통신 3사는 제도 시행 초반이라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일 뿐 시일이 지나면 가입율이 빠르게 줄어들...

2015-05-18 19:31
‘단통법 폐지법’ 미방위 상정…6월국회서 논의될 듯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토록 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금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5-04-27 20:40
[단통법 6개월 진단]소비자 체감효과는 ‘글쎄’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통사들의 위약금ㆍ가입비 폐지 등 정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보조금만큼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장의 유통점에서 ‘페이백(기기값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등의 편법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단통법의 신뢰도도 낮아졌다. 실효성은 없고, 형식상으로만 법이...

2015-04-06 11:05
[단통법 6개월 진단]“리베이트보조금 올라 ‘숨통’시장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만큼 위약금도 높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분쟁이 비일비재했다. 서울 명동에 있는 KT 대리점 직원은 “손님에게는 출고가, 지원금, 유통점 추가할인 딱 3개만 알려주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다”면서 “소비자들도 여기저기 발품팔기보다 그 자리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단통법의 가장 큰 단점은 법정...

2015-04-06 11:04
통신사,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늘자 위약금면제제도로 고가요금제 유도 ‘꼼수’

식스플랜은 동일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더 낮은 요금제로 이동해도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공시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6만원대 요금제 이상을 써야하므로, 프리미엄패스1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대리점들은 이 같은 위약금 면제제도의 이점을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데 썼다. 고가요금제에 우선 가입해 공시지원금을...

2015-03-17 10:05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후보상제’ 불법 여부도 도마위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법정 최대 보조금보다 12만~13만원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봤다. 또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전에 반납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가입기간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중고폰 반납·보상 기준이 없어 18개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소비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2015-03-12 15:34
방통위, ‘중고폰선보상제’ 시행 통신 3사에 34억200만원 과징금

방통위는 이 제도에 대해 법정최대 보조금보다 12만~13만원 초과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봤다. 또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18개월 전에 반납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가입기간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중고폰 반납·보상 기준이 없어 18개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소비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2015-03-12 12:13
문제 많은 중고폰 선보상제…고객 피해사례 속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부당한 우회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소지, 불명확한 휴대폰 반납 기준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무작위 가입자 확보가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이통사의 고객...

2015-01-19 09:13
단통법 시행 3개월… 가계통신비 인하·서비스 경쟁 본격화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폰 시장 변화에 대한 통계를 6일 발표했다. 비교시점은 올 1월초부터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말까지다. 먼저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에서 14.8%로 줄어든 반면...

2015-01-06 10:08
이통3사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시행중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할인 받았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잇따라 위약금 폐지에 나섰다. 가장...

2014-12-03 15:28
‘단말기·요금할인’ 2년 약정 굴레서 100% 벗어나는 방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2배 가량 커졌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들의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단말기 집계가 어려워 요금할인에 대한 약정만 존재했다면, 단통법 이후에는 단말기에 대한 판매가가 명확히 공유되면서 2년 약정 굴레에...

2014-11-20 09:20
이통3사 할인정책 보니… BEST는? KT'순액요금제'·SKT'프리미엄패스'·LGU+'온라인할인'

대한 위약금을 없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KT의 순액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 기존 2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 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요금제 할인과 단말기 보조금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일정부분 가계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KT 올레...

2014-11-13 11:31
단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이통시장, 보조금 늘리니 가입자 늘어…아이폰6발 훈풍

그동안 최신 모델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 노트4를 최저 60만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은 가입비 면제를 선언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 이후 요금제를 바꿔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한편, 지난...

2014-10-27 08:55
[하유미의 고공비행]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사라질까

물론 KT가 선보인 ‘2년 약정 폐지’안은 그동안 고객들이 느꼈던 24개월이라는 부담과 그에 따른 위약금을 해결해 준 셈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단통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약정이 필수 사항으로 이 안은 의미가 없다.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아이폰5 고객의 아이폰6 공짜 구매하기’ 방안도 얼핏보면 그럴듯 해보이지만 사실상...

2014-10-24 11:13
SKTㆍKT, 단통법 대안 요금제 선봬…'가입비ㆍ2년약정 폐지'

순액요금제는 일정기간 사용 약정을 할 경우 매달 할인받던 금액 만큼 기본료에서 빼주는 것으로,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을 할인받았지만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할 경우 받은 만큼의 보조금과 요금을 토해내야 했다. KT는 이 요금제 출시로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통신비...

2014-10-23 10:14
[올스마트] 낮은 보조금에… 이통사 대리점 울고 중고폰 판매점 웃고

이와 함께 보조금 공개와 감소는 단말기 대당 평균 마진을 떨어뜨리게 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과 달리 2년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단통법 관련 내용 중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점, 판매점으로 상당수 민원과 불만 제기가 예상된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신규 가입자...

2014-10-13 11:01
［올 스마트］“단통법 없애야” 소비자 폭발…정부는 “지켜보자”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이통3사에게 보조금을 올리고 위약금을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두고보자’는 입장엔 변함 없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과도기인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해결은 시장의 자체적인...

2014-10-13 11:00
최성준 위원장 "휴대폰값 비싸니 보조금 올려라?"… 산으로 가는 단통법

기존에는 번호이동을 하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위약금을 사실상 면제해줬다. 요금제 역시 높아졌다. 이통사의 상품은 그대로이지만,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해서 ‘가격고정효과’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장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올리라는 요구만...

2014-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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