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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선관위, 새누리 171억 등 총선보조금 400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야 6개 정당에 총선 보조금 399억6382만 원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경상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일 후 2일까지 지급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1억2023만 원 △더불어민주당 146억2854만 원...

2016-03-28 11:27
아버지 정대철과 헤어졌던 정호준, 다시 아버지 품으로

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공천으로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총선 승리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정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 의석수가 20석으로 늘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오는 28일 선거보조금 지급일까지 이 의석 수를 유지할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은 73억원 상당으로 46억원 가량...

2016-03-16 09:4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안철수 1억5900만원 vs 힐러리 2260억원…선거비용의 비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변수가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 수×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후한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입니다. 영광군의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군도...

2016-03-07 17:20
[인사] 2016년 2월23일

윤정주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송기환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김장훈 △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장 김인호 △창조행정담당관 송재학 △동북아정책과장 오인제 △국제평화협력과장 김기영 △군수감사담당관 김진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윤갑석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무역정책관...

2016-02-23 07:49
선관위, 1분기 국고보조금 새누리 47억, 더민주 41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총 99억909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에 46억 9365만 원(47.0%),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 원(41.5%), 국민의당에 6억 1790만 원(6.2%), 정의당에 5억3435만 원(5.3%)을 각각 배분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2016-02-15 15:41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시스템과 특허심사ㆍ심판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해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책 공공사업에 있어...

2016-01-12 10:53
유일호 "우리 경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 다하겠다"

또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조금 등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3종 세트 정비 등 대외 건전성의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16-01-11 10:05
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85점 넘어야 예산 지원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도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이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2015-12-30 10:00
[2016년 달라지는 것]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 대폭 단축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관리ㆍ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ㆍ점검하는 것이...

2015-12-27 12:33
‘친환경 어구’ 보급나선 해수부…5년 지나면 물·이산화탄소 분해

어업인 입장에서 생분해성 어구는 사전 주문에 의해 생산을 해야 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적인 부담도 있다. 특히 어구의 교체는 어업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구를 사용하는 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정부도 어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나일론 어구를 능가하는...

2015-11-26 11:01
4분기 정당보조금 새누리 49억, 새정치 44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3개 정당에 대해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9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48억9824만8430원(49.7%)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4억3073만8100원(44.9%)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5억3126만3470원(5.4%)를 수령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2015-11-13 19:19
공짜 스마트폰, 버스폰 이제 싸게 사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듯 했으나,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판매점보다 온라인 버스폰 공동구매 등으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 버스폰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오프라인 판매점에 비해 혜택이 많고...

2015-10-28 10:34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실제로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2015-10-25 11:00
정부 합동 점검반, 300억원 대형 보조사업 재정 누수 여부 현장점검

또 부처별ㆍ사업별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토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설치한...

2015-10-22 10:00
[전문] 제3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국제통화기금(IMF) 내 주요국으로 구성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IMFㆍWB 연차총회에서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 세계경제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세가 완만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 성장...

2015-10-11 01:09
[2015 국감] 전병헌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단통법 위반"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09-10 08:41
분열됐던 소상공인연합회 결국 통합… '300만 소상공인 조직' 정상화될까

중기청은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관에 관련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기관으로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 합의로 그간 지연됐던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고,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07 17:31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위해 정부보조금 심사, 관리 강화

개정령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 과정에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2015-07-21 10:00
방통위,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단독 영업정지' 내릴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유독 1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단통법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2015-06-16 17:3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랜드마크72(경남기업 베트남 빌딩) 매각’ 수상한 3각 고리 등

◇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40억 당국 허술한 관리감독에… 부정수급 재정누수 심각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부정 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은 △2011년 3조8000억원 △2012년4조원 △2013년...

2015-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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