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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이같은 원인에 대해 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효과는 없으면서 마치 보조금 주듯이 퍼주는 조세정책을 바로 잡은 후에 세율을 인상해야 조세저항도 줄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개의 조세 개혁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조세개혁 특별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2017-06-09 10:42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 시작 ... 유사기관 통폐합 거론

2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해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해수부가 실무자 수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면서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2017-06-02 11:01
OPEC 총회 앞두고…중국발 국제유가 하방 리스크 우려

이미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5개국으로 구성된 공동 각료감시위원회(JMMC)는 전날 내년 3월까지 9개월 감산 합의 연장을 권고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감산 연장 결정이 무난하게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OPEC의 감산합의에도 국제 원유시장 수급 균형에서 중국이 복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OPEC 총회에서 감산...

2017-05-25 15:26
정부, 3년간 9개 보조사업 폐지…3000억원 감축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기재부는 “두 가지 평가는 모두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검토를 거쳤다”며 “이번 보조금관리위원회의...

2017-05-22 17:13
12일부터 사흘간 번호이동 중단… 불법 보조금 물밑 경쟁 재현되나?

KT는 246명 순증, SK텔레콤은 904명 순감했다. 갤럭시S8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치솟았던 지난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267건을 기록했다.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은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4일, 2만1236건으로 감소한 뒤 5일 1만575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7일에는 1만 건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2017-05-10 10:23
[선거 경제학] 대선 비용도 '부익부 빈익빈'…500억 vs 5억

◇선거비용 한도는 인구와 물가상승률 결정 = 공직선거법에는 금권선거를 막고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인구수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수에 일정금액을 곱해 산출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71만5000명. 여기에 기준금액...

2017-05-03 10:50
‘대선’의 다른 이름 ‘쩐의 전쟁’… 빈익빈부익부 ‘극명’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 123억5700만 원, 지난달 2일 공식 오픈한 ‘문재힘 후원회’ 모금액 등을 합하면 ‘펀드 시즌 2’와 상관없이 실탄은 충분하다. 안철수 후보 측은 450억 원 안팎으로 선거비용을 잡았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15% 이상 득표를 자신하는 만큼, 물량공세전에서 문 후보에 뒤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선대위의...

2017-04-25 10:59
문재인펀드 ‘대박’, 당선 가능성 높아서? 젊은층 인기로?

한편 문 후보는 여세를 몰아 조만간 ‘문재인 펀드’ 2차 모집에 들어간다. 다만 1차 모집에서 예상 외로 많은 금액을 모아 2차 모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123억 원도 받아, 총선거비용 제한액인 509억 원 중 450억 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마련한 상태다.

2017-04-20 10:25
'문재인 펀드' 19일 오전 9시부터 모집…이자율·상환일·투자방법 등 '모든 정보' 여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509억여 원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또 선거 펀드는 정치후원금과 다르게...

2017-04-19 09:28
선관위, 선거보조금 421억 지급…민주 123억ㆍ새누리 32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원내 6개 정당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421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각 후보 정당 의석 수 등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가장 많은 123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어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93석)에 119억80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국민의당(39석)은...

2017-04-18 16:19
‘쩐의 전쟁’ 시작… 불씨 남은 ‘보수단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93석)에 119억여 원, 바른정당(33석)에 63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선거가 끝난 후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509억여 원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1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2017-04-17 10:57
문재인 vs 안철수, 후원금 전쟁 본격화...‘대선 총알’ 어디로?

양 후보 측 모두 “검토 중이나 펀드를 출시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펀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양 후보 진영은 필요한 선거비용을 후원금과 정부 선거보조금, 대출 등으로 메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보조금의 경우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24억 원, 국민의당 87억 원을 각각 지급한다.

2017-04-12 11:52
방통위 업무 공백 틈타… 이통사,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살포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벌써 시장에 불법 보조금(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틈타 페이백 규모가 늘어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8에 대해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20만~30만 원대의 페이백이 등장했다. 페이백의...

2017-04-11 09:51
유승민 “洪, 경남지사 보궐선거 없게 하는 건 꼼수”

공직자 사퇴시한 마감일인 9일은 일요일이어서 이날 사퇴하고 지사 권한대행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 통보를 하게 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홍 지사의 주장이다. 유 후보는 “지금 경남이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이고 조선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정을 책임지는...

2017-04-06 14:47
조기 대선, 500억 ‘쩐의 전쟁’…대부분 ‘여론전’ 위한 홍보에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509억9400만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했다. 선관위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의석수와 정당별 득표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원내...

2017-04-05 10:42
EU, 브렉시트 협상서 강경 대응 예고…가이드라인 “탈퇴ㆍ무역협정 동시 협상 없어”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EU집행위원회(EC)가 협상에 반드시 포함될 의무사항을 정한다. 이는 EU 수석 브렉시트 협상가인 미셸 바르니에가 우선순위와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경제와 시민이 혼란에 빠질 것임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안은 “회원국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

2017-04-01 08:55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재정당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운위는 현재와 같이 소유권 부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2017-03-31 10:19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추진동력 잃은 35개 구역 줄줄이 해제… '지역슬럼화ㆍ주민 갈등 우려'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당분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와 보조금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상에 불만을 품은 1단계 해제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2017-03-16 13:07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시는 지난 1월 16일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를 거친 이후 반부패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대 전략(①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②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③ 조직 내...

2017-03-09 13:51
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7-0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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