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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2023년도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총 20조 원 정도다. 이 교수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기업에 걷는 목적세로,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없어지는 세금을 항구적으로 국민에 나눠준다는 건 말이 맞지 않다. 또...

2022-02-06 11:21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매매·전세시장 모두 "효과 미미"61%가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양도·보유세 낮춰야" 의견 많아청약 제한 등 거래규제는 "유지"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2022-01-27 12:00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가운데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 도입에는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기업 경영 여건도 한계로 꼽혔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재정이 주되게 담당해야 할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업규제를 강화해...

2022-01-23 12:00
[노트북을 열며] 자산재평가 하면 만사 OK?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 작업을 계속해왔다. 자산재평가를 통해서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억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를 재평가를 통해 20억 원으로 만들었을 경우 10억 원의 재평가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2022-01-19 06:00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형은 2017년 5월 19일 5억7800만 원에서 지난달 17일 11억3500만 원으로 손바뀜하며 5억5700만 원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5대 광역시간의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1-05 08:5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토지보유세는 쏙 빼고 감세를 주장한다. 세금 부담이 줄면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이익인데 누가 집을 팔며 집값이 어떻게 안정됩니까"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테세우스의 배'에 빗대기도 했다. 판자가 썩어 튼튼한 새 판자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배의 원래 부품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오 후보는 이...

2022-01-04 17:29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 늘었다…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이익"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작년 11월은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 외에도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2022-01-04 13:49
올해 집값은 ‘안갯속’… "떨어진다" 43% vs "오른다" 39%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636명 중,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35.7%가 ‘매매,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전세 대출규제로 인한 월세 전환 수요 증가(23.1%) △보유세,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세 부담 전가(16.5%) △월세 공급(매물) 부족(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01-03 11:04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최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 일각에선 ‘일회성 대선용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차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예고한다. ◇ 포퓰리즘 경쟁=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이 가장 큰 화두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2022-01-03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李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그러면서 재원 마련으로 내세운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교수는 “국토 보유세의 경우 국토를 보유하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 “가령 내 재산(부동산, 재산 등)만큼 내야 하는 것이지, 국토를 보유하는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미 글로벌적으로 ‘탄소국경세’...

2022-01-03 05:00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2022-01-02 16:37
[2022년 부동산]권대중 교수 “부동산 최대 변수는 대선”

권 교수는 “이 후보 공약 중 가장 큰 변수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와 국토보유세”라며 “100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의 3배에 가까운 규모인데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공급하고 일반 공급과의 충돌은 잘 풀어나갈 것인지 물음표가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원가주택에 대해선 “과연 수요자가 불완전한 주택을 원할지 의문이 있다”면서 “공급이 될 경우...

2022-01-02 09:00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2021-12-31 05:00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경기지사 시절 그린벨트 해제 통한 신도시 개발 반대했던 李"그린벨트 해제 반대했지만 시장 요구 강력해서 유연하게 고민""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유연하게"양도세·재산세·취득세·종부세 완화에 개발 촉진 더해대표공약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도 밝히며 더욱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그린벨트 해제를...

2021-12-30 16:31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공약…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토지 및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 즉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2021-12-28 17:37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해 연간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혁위는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1-12-27 18:25
[우리동네 주간 시황] 수원 영통도 꺾였다…2년 5개월 만 하락

수인선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매물이 적체됐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2021-12-25 07:00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동ㆍ분당 내림세

다만 보유세 완화 기대감과 양도세 부담 등으로 처분을 미루거나 호가를 고수하는 매도자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재건축이 0.05%, 일반 아파트는 0.04%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가 0.01%, 경기ㆍ인천이 0.02% 올랐다. 전세 시장은 비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계약갱신과 대출규제로 수요가...

2021-12-24 15:08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를 넘는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공시가가...

2021-12-24 05:00
서울 아파트값 콧대 꺾이나…"하락세 전환, 3~4주 더 지켜봐야"

상승률 0.05%로 0.02%p 줄어관악구·금천구 보합, 상승 멈춰대출 이자·보유세 부담에 하락세성북구 아파트 전세도 0.02%↓ 콧대 높던 서울 아파트값이 한풀 꺾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상승세가 멈추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등 매수자는 물론...

2021-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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