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7810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는 직장인은 5월 현재 2522명이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사용자와 직장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를 건보료로 내고 있지만, 소득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7810만원...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기간이 1년으로 짧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앞으로는 직장-지역의 이중체계가 아닌 단일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소득도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상속...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금융재산 조회 결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 정보 등을 반영해 복지 급여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 지금까지 세 번의 조사에서 10만명 안팎의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2만원 초과 15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85.0%를 차지하는 108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성실한 대다수의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이 0원에다 다음해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은 성과급을 보수월액의 10∼100% 범위에서 받게 된다.반면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은 소속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연봉 월액의 301∼450%에 달하고 나 등급은 201∼300%, 다 등급은 100∼200%다.
임원은 가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이 201∼300%, 나...
그동안 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78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보험료가 186만원으로 동일했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6만9687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 대비 5.33%를 내도록 인상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4.9%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되며, 연금산정 기준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된다.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