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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지급액 1024억원…심의 7건 남아

희생자 109명의 유족과 생존자 23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ㆍ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심의할 사건은 미수습자 6명, 그리고 여성 사망자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사건까지 7건이다. 이외에 물적 배상신청 여러건이 자료보완 후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6-03-14 19:09
원주 C형간염 감염 피해는 치료비 지원되고 다나의원은 안 된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C형간염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보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사정이...

2016-03-07 17: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일

◆ 전국 토지 보상 212곳서 14조원 풀린다…분당의 7배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14조원 안팎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2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인 지존(www.gzonei.com)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철도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2016-02-02 07:50
정부, 19차 심의위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11억원 지급결정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해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2016-01-29 19:42
폭스바겐, 보상은 미국만…“유럽서 계획 없다”

이 자리에서 비엔코프스카 집행위원은 EU 회원국 소비자들에게도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1000달러를 지급하라 촉구했으나 폭스바겐은 “유럽에서는 현금 보상 계획은 없다”는 폭스바겐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법무부가 직접 제기한 민사소송을 포함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배출조작과 관련된...

2016-01-22 15:02
안전논란 국내 항공사, 고객 피해보상 ‘중구난방’

실제로 승객 피해 모두 보상보험으로 처리한 제주항공과는 달리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승객과 직접 보상금 협의를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진에어는 업무 중 과실임에도 승무원이 보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토부는 기내 승객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부정적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에...

2016-01-20 10:30
권오현 부회장, 반도체 백혈병 가족위 만나 사과문 전달… 조정 3대 쟁점 해결

보상신청자는 모두 150여명이며 보상에 합의해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100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신청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예방 문제가 3자간 합의로 타결된 데 이어 이날 당사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전달됨으로써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

2016-01-14 15:38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배ㆍ보상금 3600억 ... 정부가 400억 지급할 듯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387억원의 배ㆍ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ㆍ보상액은 약 3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배ㆍ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2016-01-12 11:00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승객 29명 합의… 금액은 비공개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승객들도 아시아나·보잉 측과 계속해서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에 탑승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2016-01-12 09:32
식약처, 식품 안전관리 강화…길거리 불량식 사라지나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고를 수 있도록 성분에 보존제 혹은 타르색소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그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주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의료기기...

2015-12-29 17:27
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국가에 청구할 권리 아니다"…각하 결정(종합)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 위로금이나 미수급 지원금을 줬지만 국가가 보상의무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번 헌법소원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위헌인지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려진다. 헌재는 국가의...

2015-12-23 17:53
정부, 세월호 희생자 22명에 110억원 지급키로

손해배상 1건에 1억7천만원, 어업인 손실보상 5건에 8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지난달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12-19 04:09
대법원,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쓰는 디지털 음원 '공연 보상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백화점은 1억17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부터 음악실연자연합회는 가수나 연주자의 공연보상금을, 음원제작자협회는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을 위탁...

2015-12-10 11:21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는 언론플레이용 허위 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프리카TV 김소연 변호사는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 대가를 내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돼 있고 계약 당사자인 음산협과도 이미 협의된 바”라며 “이를 알고도 형사 고소를 한 음산협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매출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밝혀질 문제로...

2015-11-23 15:01
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2015-11-19 12:16
삼성물산, 호주 로이힐광산 준공 지연에 하루 16억 벌금 위기…발주사. 소송 제기

이에 회사는 이날 서호주 건설업체 NRW홀딩스에 3000만 호주달러를 손해보상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사를 발주한 로이힐홀딩스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이날 서호주 주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힐은 법적 행동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배리 피츠제랄드 로이힐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우리는 공사가 완공돼 첫 선적이...

2015-11-11 10:41
“소송보다 선심?” 폭스바겐, 미국·유럽서 현금 보상 나서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현금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현금 보상은 사기의 대가로 주는 보상금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은 200여건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가 보상이나 대책 발표가 없는 상태다. 미국처럼 국내에서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대상자는 12만여명에 이른다.

2015-11-10 09:14
폭스바겐, 미국 디젤차소유자에 1000달러 보상

폭스바겐은 아울러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에 대한 똑같은 보상 정책도 13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여 신뢰를 상실한 대가로 거저 주는 보상금이라는 뜻이다. 자동차 매매 전문 기관인 켈리 블루 북은 지난 9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인정한 이래...

2015-11-10 06:32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앞서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발생했다며 4억4천만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2년 3월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당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법령을...

2015-11-08 12:48
농협은행, 입사지원자 합격 번복으로 울리고, 안일한 대처로 또 울리고

농협은행은 합격을 무효화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논쟁이 더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8일 신입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자 1990명에게 합격을 통보한 후 ‘전산 실수’라며 이를 번복했다. 농협은행은 합격자 통보과정에서 합격자 2478명의 명단을 서류접수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에...

2015-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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