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성장과 고용, 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구축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국정관리 201개 과제는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에 따라 5개년계획에서 100개 내지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고...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만들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부채주도성장,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공급주도경제였다”...
한편 추진위는 국가임팩트금융자문위원회(NAB)도 구성한다. NAB는 G20의 관련 국제기구인 GSG에 한국 임팩트금융의 대표기구로 참여해 민관 협력형 정책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GSG는 내년 G20에서 임팩트금융을 아젠다로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IFK는 순수한 민간조직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10년의힘위원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영탁 전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 지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덕흥 전 교육부 총리,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활동했다. 더불어포럼은 사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춘 위원장이 문재인 후보 인사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평가도 있어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범한 제12기 심의위은 앞으로 5년간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심의위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의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 ‘국민성장’, 전국 단위의 외곽지원조직 ‘더불어포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장차관 등이 모인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중도·진보 경제통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모았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용덕 전...
국표원은 식약처ㆍ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약학ㆍ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검출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지난 1월 프랑스 언론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논란이...
특검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성형외과 진료를 하면서 최순실(61) 씨 등이 진료받은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 대가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활동한다.
정세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 입항하는 데 도선사 역할을 착실히 해야 한다”며 “정권교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과 안심해도 되는 부분을 가려서 건의하고 정권 출범 후에도 정권이 제대로 발착할 수 있도록 과거 경험 살려서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ㆍ보건 분야의 국내 최고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안전혁신 자문위원회’도 올 초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연초 시무식에서 안전을 첫 번째 경영방침으로 강조하면서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합동자문단’의 종합현장점검을 받았으며, 각 분과(분야)별 현장점검과 26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또 1월 4일에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송파구,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 송파보건소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롯데월드타워 민·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등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존상품의 보장범위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는 25% 가량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이사 추천위원회자문위원회의 지원자별 경력점수 산정표’와 ‘지원자 제출서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강 본부장은 당시 서류 평가에서 45점으로 지원자 18명 가운데 9위에 그쳤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 7명에 포함된 반면, 서류 심사 1위였던 지원자는 탈락했다.
이후 강 본부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이사 추천위원회자문위원회의 지원자별 경력점수 산정표’와 ‘지원자 제출서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강 본부장은 당시 서류 평가에서 45점으로 지원자 18명 가운데 9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 7명에 포함된 반면, 서류 심사 1위였던 지원자는 탈락했다. 이후 강 본부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녹십자와 녹십자웰빙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 10종을 31차례에 걸쳐 총 2027만원 어치 구매했다. 구입 당사자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경호실’이었다.
여기엔 일명 미용목적의 주사제로 일명 ‘태반주사’로...
황 총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역내 기업인들에게 규제 개혁 등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개선 노력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페루ㆍ칠레ㆍ콜롬비아ㆍ멕시코 등 태평양동맹 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황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식약처는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중지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올리타 개발 중단도 피부 관련 부작용과 연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한미약품은 이날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한 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가 반환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리와 양성교육기관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