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조정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됐다.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진 중심으로 허용됐고, 약 배송은 금지됐다.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 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죠.
다만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브리세뇨 총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한국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의료 지원, 교육, 개발 분야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브리세뇨 총리는 양국 간 교역·투자를 비롯해 농업, 치안, 전자정부 분야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했다. 브리세뇨 총리는 윤...
“8월 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1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키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으로...
'ESG 리포트 2022' 발표TCFD 공시 가이드라인 준수
LG에너지솔루션이 멸종위기종 ‘물장군 살리기’ 사업 지원에 나섰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구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물장군 살리기 등 지난해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수순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돼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위기를...
대표적인 명분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이자 취임 3년차인 2010년 214명, 4년차인 2011년 229명을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급 물갈이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선 최근 1급 전원이 한화진 장관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간 본부·소속기관 1급 7명 중...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종료됐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지난달부터 전환됐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주요 토픽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 △안전환경보건관리 강화 등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달성 목표와 노력을 심층적으로 기술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자발적 검증을 수행했다.
특히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Scope1, 2)은 물론 기업의...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뜻한다....
휴가철 변수 될까…당국 “우려 수준 아니지만, 종합 검토 후 위기관리 조정할 것”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여름 휴가철이 겹친 사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엔 인파의 이동도 잦고 밀접접촉이 빈번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여름 휴가철 직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사례도 있죠.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 아니냐...
특히 현재 1인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된 ‘세이브더칠드런 보건의료지원 사업’ 외에도 중증 실명 위기 아동들을 위한 수술 지원도 검토 중이다.
휴비츠 관계자는 “휴비츠가 안과진단기 사업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빛을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안과 치료에 특화된 CSR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산림청 내에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이 신설된다.
20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가 폭염을 더욱 빈번하고 치명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스 헨리 클루게 유럽지역 국장은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적, 세계적 조치가 절실하다”며 “세계가 살인적인 폭염과 기타 극한의 날씨에 적응하면서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원과 과천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림자 아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후 이 여성에겐...
또한 구 특화 사업으로 ▲학교·병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조사 ▲간병 가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매뉴얼 제작·배포 ▲위기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마음돌봄키트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
서대문구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서울시민이 뽑은 ‘올해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와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신규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