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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2·23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02-18 09:54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024-02-17 06:0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대인이 아닌 대기관 처분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금고이상형이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단체행동에...

2024-02-16 16:17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2024-02-16 11:00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김홍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성균관의대 석좌교수)은 “지금까지 국내 뇌전증 환자 지원 체계는 시민단체와 학회 등 민간단체의 봉사에 의존해 왔다”라며 “국내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은데, 정부의 관심 밖으로 철저히 소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 관리·지원법)...

2024-02-15 17:01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15일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2024-02-15 15:59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수면 위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미 전공의 단체 행동이 시작됐다”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선 전공의 집단 사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협 지도부가 나서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정황상 의협의 집단행동 수위는 전공의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으로...

2024-02-15 14:27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의대협은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을 의결했다. 15일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의대별로 설문을 거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병원들은 중증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이다. 여기에서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2024-02-15 13:24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의대협은 “정부 당국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면서 “수일 내에 전체 2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2024-02-15 13:21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라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2-14 16:07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계획이며, 단체 대표자와 회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거부해 상황을 악화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초부터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로...

2024-02-14 16:01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전 의협 회장 등 ‘선배...

2024-02-14 14:48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돌봄교실에 입소할 수 없다는 것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정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가 교육주체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2024-02-14 14:00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시민단체 대표를 겸하며 복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2024-02-14 10:30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2024-02-13 10:47
바이든 “가자 ‘최소 6주 휴전’ 협상중”…라파 공격 저지 발언도

“민간인 보호 없이 대규모 공격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이 가자지구의 더 긴 휴전을 위한 디딤돌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투를 최소 6주간 중단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한 뒤 브리핑에서 미국이 가자 인질들을 석방하고...

2024-02-13 08:31
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2024-02-12 21:57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파업 등)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4-0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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