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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2022-12-31 09:00
  •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2022-12-30 11:22
  •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환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혈증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2022-12-30 07:26
  •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2022-12-26 15:33
  •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 의뢰로 A 양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유족은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양의 큰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 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2022-12-20 15:55
  •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훼손시킬 경우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앴다. 유족이 대신 손해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등도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2022-11-28 12:00
  •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 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2022-11-15 12:00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2-11-14 07:00
  • 퇴마 굿 하다가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법원 “금고 2년”
    퇴마 굿 하다가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법원 “금고 2년”
    피해자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하면 질식으로 인한...
    2022-10-18 15:07
  • 허영인 SPC 회장, 제빵공장 사고 “유족께 사죄, 재발 방지 힘쓸 것”
    허영인 SPC 회장, 제빵공장 사고 “유족께 사죄, 재발 방지 힘쓸 것”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A(23) 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에는 A 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전날 저녁 SPL 사고 직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번 사망사고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사고...
    2022-10-17 09:51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떠났던 이유 드러났다…옷 여며주며 ‘설렘 엔딩’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떠났던 이유 드러났다…옷 여며주며 ‘설렘 엔딩’
    밤중 카페 천장에서 쿵쿵대는 소리에 공포를 느낀 김유리는 2층 박우진의 병원을 찾아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로카페 위는 공실이었다. 긴장감이 높아질 때, 퀭한 눈빛의 조 씨(조복래 분)가 망치를 들고 김유리 앞에 나타났다. 김유리의 비명을 들은 김정호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작정 조 씨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다. 그를 말리던 김유리는 조금 전 병원에서...
    2022-09-07 10:50
  •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두유는 임씨의 딸 내외가 3년 전 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강아지이다. 민박집을 운영하던 임씨가 올봄 잠시 두유를 맡았다가 정이 들어 그때부터 함께 지냈다. 자녀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대에는 항상 두유와 함께 있었으므로 임씨와 두유는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다. 두유를 잃은 임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로부터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2022-08-28 00:46
  • 예쁘다며 진돗개 만지려다 물린 40대 개 주인 고소
    예쁘다며 진돗개 만지려다 물린 40대 개 주인 고소
    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리면서 다쳐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2022-08-17 13:14
  • 법원 "가능한 다른 치료법 쓰지 않아 환자 사망…병원 책임"
    법원 "가능한 다른 치료법 쓰지 않아 환자 사망…병원 책임"
    또한, 감정의의 진단을 기초로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연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외과적 배액술 등 배농을 위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A 씨는 임상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간농양 악화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2022-07-26 15:30
  •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절차 진행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절차 진행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 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A 군 친지는 사고 광경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올렸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2022-07-15 15:58
  • 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던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지점을 돌아다니던 개는 포획된 뒤 유기견 보호센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2022-07-12 08:53
  • 휴대폰 보다 혼자 내린 보모, 中 2살 여아 홀로 8층으로…결국 추락사
    휴대폰 보다 혼자 내린 보모, 中 2살 여아 홀로 8층으로…결국 추락사
    아이의 아버지는 보모의 과실로 아이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개월의 아이는 최근 걸음마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보모가 사고 직후 바로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그 탓에 아이를 찾는데 30분이나 더 걸렸다며 “좀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한편 보모는 보육 자격증과 전문 교육까지 받은 자로 현재...
    2022-07-03 15:30
  • [랜선핫이슈] 운전면허 갱신한 100살 할머니·혼자 넘어진 노인과 범칙금 문 차주·신생아 귀 뚫은 엄마
    [랜선핫이슈] 운전면허 갱신한 100살 할머니·혼자 넘어진 노인과 범칙금 문 차주·신생아 귀 뚫은 엄마
    A씨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이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제가 안전거리를...
    2022-06-10 10:08
  • 월미도 놀이기구서 또 초등학생 추락 사고
    월미도 놀이기구서 또 초등학생 추락 사고
    여아는 얼굴과 무릎 등을 다치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여아가 안전띠 이상을 현장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놀이기구를 작동시켰다”는 여아 부모 측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업체 측의 과실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2022-06-07 09:18
  •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2022-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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