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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2024-01-21 09:34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A 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2024-01-12 16:47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형민(한림대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을 만나 응급의학과의 위기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응급의학과는 환자와의 의료소송 부담이 높은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2024-01-03 12:00
  •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무대장치에 깔린 사람은 없었지만 3명이 경상을,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추후 공연 날짜를 확정 후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및 환불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계 변경 여부와 행사 업체가 무대 설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는지 조사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2023-12-29 14:10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당시 1년 차였던 해당 전공의는 환자에게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 최선의 의료를...
    2023-12-27 15:16
  •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시2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2023-12-22 19:51
  •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 차량 과실이 더 크며,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로 화물차가 먼저 2차로 진입했고, 유 전 본부장 차량이 간발의 차이로 2차로에 들어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2023-12-07 09:03
  • ‘버핏 영혼의 파트너’ 멍거 버크셔 부회장, 별세…향년 99세
    ‘버핏 영혼의 파트너’ 멍거 버크셔 부회장, 별세…향년 99세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크셔는 보도자료를 통해 “멍거 부회장이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평화롭게 떠났다”고 발표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1924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고인은 미시간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2차 세계 대전 당시 공군에서 기상 예보관으로 일했다. 전쟁이 끝난 후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고 1962년...
    2023-11-29 08:34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23-11-25 08:00
  • 테일러 스위프트, 월드 투어 중 20대 관람객 사망…공연장 내 체감온도 60도?
    테일러 스위프트, 월드 투어 중 20대 관람객 사망…공연장 내 체감온도 60도?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연을 관람하던 아나 클라라 베네비데스(23)가 기절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베네비데스는 스탠딩 구역 맨 앞줄에 서 있었고 스위프트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올 무렵 쓰러졌다. 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이송된 뒤 4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에서...
    2023-11-18 23:37
  •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동승자 오정세 배우는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 이야기를 청취하고 사고 당시 영상을 체크하는 등 여러모로 들여다봤다. 사고 경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하려던 마음이 무색하게 한 분이 생을 달리했다”라면서 “그 이후로는 피해자분이 어떤 일보다...
    2023-10-20 17:05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을 문제 삼았다.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
    2023-10-18 16:16
  •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여직원 D씨(30대)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2023-10-15 13:44
  • 충남 보령서 패러글라이딩 추락…60대 조종사ㆍ20대 체험객 추락사
    충남 보령서 패러글라이딩 추락…60대 조종사ㆍ20대 체험객 추락사
    이 사고로 추락한 60대 남성 조종사와 20대 여성 체험객은 심정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옥마산 정상에서 이륙한 것으로 보이며, 얼마 되지 않은 산 중턱에서 추락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등산객이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상 악화,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3-09-30 21:58
  •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으며 퇴원 예정이었지만, 해당 주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음 날 사망했다.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2023-09-30 20:20
  • 종로구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떨어져…60대 상인 중상
    종로구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떨어져…60대 상인 중상
    A씨는 이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청에서는 건물 노후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8년 완공된 세운상가는 2006년 상가 일대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2009년에는 세운상가 일부인 현대상가가 철거됐으나 2014년 재정비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나머지 건물은 남아있다. 구청...
    2023-09-19 21:00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이에 유족 촉은 “응급상황 속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등 의료과실이 있다”며 병원과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전문의가)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2023-09-17 09:00
  •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으로 의식장애나 인지장애 등을 유발하는 뇌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후 귀국해 한국 병원에서 뇌병변 2급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았다. 원고 측은 모두투어 측 현지 강사나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모두투어...
    2023-08-28 09:40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2023-08-19 18:41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담배...
    2023-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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