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증여세 회피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요구엔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병역면제 의혹엔 “경위에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선 늘 마음의 빚으로 지내왔고 공무원이 돼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등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관료와 정치인, 재벌 등이 불법과 비리, 그리고 문제 있는 행태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같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범법과...
한편 황 후보자는 조만간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피부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고의성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재임시절 축적한 재산 규모, 종교 편향성, 공안 강조로 인한 비민주적 가치관 여부 등 검증 항목이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 많다.
여당 측은 정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아들의 병역 면제 등 의혹이 불거졌으나, 전체적으로 ‘무리 없는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정 후보자의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아들에 대한 편법증여 등 재산증식 과정 의혹과 아들 병역면제 의혹도 남아 있다.
야당은 정 후보자에게 검사인 아들의 재산신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받지 못해 재산증식을 둘러싼 일부 의혹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정 후보자의 해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게 중요한 역할이며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대북관계에 대해선 “대화는 대화대로 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핵보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와 아들 병역면제 관련의혹에 대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황교안 후보자는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이중소득공제에 따른 탈루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종교적 편향성 논란,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논란 등이 검증의 도마에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검사 시절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평가 속에 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 후보자에겐 이날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의 필로폰 투약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정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은 데 대해선 “(아들이)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가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한 뒤 “아이가 군 복무를 필하면서 좀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디스크를 앓아본 사람이나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멀쩡하다가도 평소에 (증상이)...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의혹도 논란 거리다.
이중국적 논란이 뜨거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관련성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CIA가 설립한 회사 인큐텔 이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4년간 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기밀 유출 우려 등 적격성 논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편법증여, 위장전입 의혹과 무기 수입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재직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및 소득세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황 후보자는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23살에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병역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198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뒤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10년 후인 2005년에서야 논문을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당한...
그는 이 기간 예금액이 5억4000여만원 급증한 데 대해 수임료가 전부라고 해명하며 “당시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선 (수임료가) 과하지 않다”고 했지만 전관예우로 고액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들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증식 의혹,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국정총괄 능력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병역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은 거의 예외없는 의혹 거리가 됐다.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나선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
청문회의 쟁점은 아들 병역면제와 재산증식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는 지난 2001년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수핵탈충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그가 1997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
“고위층들의 병역문제를 엄격히 관리하던 시대라는 점에서 허술하게 (검증)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일단 예상한다”고 했다.
‘신상털기’ 지적이 일고 있는 언론의 사전검증에 대해선 “우리가 수집할 수 없는 것도 때로는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확인이 덜 됐거나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닌 의혹만 갖고 나오는 건...
이날 오전 10시께 출근한 정 후보자는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부터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논란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보고를 받은 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아들의 병원 진료기록 등 소명자료를 최종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 직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납세·병역·전과...
김 위원장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놓고도 “우리나라 보통 가정에서 아들 둘 사위가 있는 집이면 대개 군대를 간다”며 “그런 보통 집안에서 볼 때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청문회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업무 능력 검증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래전 것을...
먼저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정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되는 박근혜식 인사작업은 맞지 않다”고 했고, 김동철 의원은 “나홀로 깜깜이 인사로는 결코 좋은 인사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아들의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휘말린 김 총리 후보자는 전날(29일) 지명 닷새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