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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아빠 찬스' 조국·'엄마 찬스' 추미애…깔끔하게 특검해야"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지위가 (아들 병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2020-09-04 16:32
김종민 "국민의힘, 추미애 향한 정치공세 STOP!"

휴가와 관련한 문의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고 부대에서 허락을 맡아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진단서가 보관이 안 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여부는 검찰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 어려우면 병가 낼 수...

2020-09-04 15:32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간호사 응원 글, 고민정 "이게 왜 편 가르기인가"·'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外 (정치)

그는 "정치적 이해 다툼 속에 후배들에게 아픔이 되는 위해가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병무청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자 명단' 자료에는 서 씨의 병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서 씨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탈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09-04 06:00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군 병가 의혹 밝혀달라” 대검에 수사의뢰

앞서 국민의힘도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전날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2020-09-03 11:21
추미애 아들측 “황제 병역 의혹, 사실과 달라… 법적 문제도 없어”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 씨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20-09-02 19:28
[종합]통합당,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 공개… “보좌관이 전화”

신 의원은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추 장관 아들은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2020-09-02 16:13
[전문]신원식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농단”… 부대 장교 통화 녹취록 공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 보좌관) 하여튼...

2020-09-02 11:48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정경두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라며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 씨가 쓴 두 차례 병가의...

2020-09-02 06:00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이게 검언유착…당장 수사해라”

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7월~2020년 6월 카투사 4000명에 대한 기록을 받았는데, (추 장관 아들 성씨인) 서 씨 중에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사람 4명은 2017년 6월 25일 이후여서 추 장관 아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대 미복귀 시점인 2017년 6월 25일 이전인데 병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청문회 때 장관이 위증을 한 건가, 아니면 병무청과...

2020-08-25 20:23
기로에 선 긱이코노미...코스로샤히 우버 CEO, 입 열었다

코스로샤히 CEO는 많은 비평가들이 우버 같은 긱이코노미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 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업자로 취급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적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주...

2020-08-13 11:03
“소설 쓰시네”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불쾌감…법사위 파행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한때 파행했다. 이날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해당 질문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2020-07-27 19:02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年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이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2020-06-10 10:39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관련 수차례 대면보고"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2020-04-15 17:04
美 물류업계 잇단 파업...“위험수당·유급병가” 요구

아마존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라며 병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홀푸드마켓은 매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으며 매장 내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물류업체 주문량도 급증했다. 주문 폭증으로...

2020-03-31 15:51
코로나19, 미국 근로 여건 바꾼다...유급 병가 도입 기업 늘어

개별 사업체들이 유급 병가 제공에 나서는가 하면, 재택근무 확산으로 업무 환경 또한 크게 바뀌는 추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배달 기사와 계절 근로자를 위한 구호기금을 조성하고, 택배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용역업체 근로자들까지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시 최대 2주 치 급여를...

2020-03-24 17:25
고용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재택근무 적극 활용"

지침은 사업장별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업장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간격을 1ｍ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고정석을 배치하고 좁은 공간의 밀집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칸막이를 설치토록...

2020-03-23 18:29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2020-03-23 08:20
미국 상원,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법안 통과...1000억 달러 규모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무료 검사, 유급으로 처리되는 병가와 가족휴가,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지난 5일 83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예산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담은 1조 달러가 넘는 예산법안...

2020-03-19 06:33
‘주식회사 미국’, 코로나19 확산에 직원 복리후생 대폭 개선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병가가 유급 휴가로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특히 서비스업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를 인정받지 못한다. 배달, 점원, 택시 운전사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문제로 위험에 노출된 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2020-03-12 15:50
전 세계 기업 일터, 코로나19 위협 받아…월가, 폐쇄 위기에 재택·분리 근무 확대

월마트는 이날 미국 켄터키주 신시아나 매장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며 긴급 휴가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근무지 폐쇄, 격리 조치 등으로 일하지 못한 직원은 최대 2주간 급여를 평소대로 지급하는 유급 병가를 부여한다. 또 이들을 결근 처리하지 않는다. 월마트는 150만 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2020-03-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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