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경수 지사는 허익범 특검과의 면담 등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특검 건물 9층에 마련된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신문에 들어갔다. 김경수 지사 측의 동의에 따라 그의 진술은 모두 카메라에 담겨 저장되며 특검 수뇌부는 조사 영상을 실시간 중계로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별도의 현판식은 생락하고 아침 회의로 업무를 시작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와 검찰, 경찰 공무원의 파견이 완료돼 수사팀 구성이 완비됐다”며 “오늘부터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허 특검은 수사에 객관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최근 여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특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 들어가 있으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의,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장을 별도로 상임위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평화당은 18일 추경안 처리의 내용·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위해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을 만나 추경과 특검법안이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도...
수사팀 관계자는 “새로 확인한 다스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것과 경영진이 별도 조성한 것으로 나뉘며 두 부류의 비자금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사팀 역시 당시 조 씨가 빼돌린 '다스 자금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팀 직원 조 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특검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날 방청권 추첨 결과 일반시민 210명이 응모했고 6.56대 1의 경쟁률로...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120억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자동차시트 제조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부팀장), 검사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이들은 "정호영 특검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된 실소유주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의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 3일 안에...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판·검사는 물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법무부 주도로 ‘공직비리수사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당시의 부패 사정의 중추였던 대검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기구의 위상은 검찰 내...
두 정상은 2시간여에 걸쳐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둘의 만남은 러시아가 작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미국 내에서 풀리지 않은터여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러시아와 사이버 보안대 창설을 논의했다고 밝히자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비난의 목소리는 공화·민주 등 여야를 불문하고...
이 두 번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호텔에서 러시아 대사와 면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세션스는 1월의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해 트럼프 측근과 러시아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원의 질문에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문 맥락에서 봤을 때 내 대답은 공정하고 정확했다”고...
지난달 17일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코미의 증언과 별도로 러시아 게이트의 실체는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코미의 의회 증언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작년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트럼프의 측근이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 중이던 코미 전...
재판부는 “특검팀과 검찰의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다”며 첫 재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이틀 후인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 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 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할 경우...
검찰은 지난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복무시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관련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
최 씨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건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지만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 사건과 병합되지 않으면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 등과 함께 5월초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도 최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찰은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형사8부와 협의해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다음주중에 내겠다"며 "중요한 조사가 있어서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 씨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혐의로 기소한 특검과 검찰은 일단 법원에 판단을 미루는 모양새다. 서로 '잘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않고 있다. 최 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은 지난 6일 당분간 준비기일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삼성전자는 특검 조사 및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여파로 각종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해 왔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9일 오전 10시 삼성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2017년 세탁기 신제품 출시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서병삼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의 오프닝 멘트와 제품 소개, 제품 체험, 질의 응답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