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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코언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2024-05-31 07:31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 회장 변호인단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최 회장, 재산분할보다 SK그룹 쇄신 작업에 올인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일단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 가운데, 당장...

2024-05-30 17:23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사회 구성원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 관장은...

2024-05-30 16:11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뉴욕 도심부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변호사나 엔지니어, 금융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2024-05-30 08:26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2024-05-29 22:16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이러한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과 모순되는 의견이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4-05-29 18:52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탁신 전 총리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2024-05-29 16:49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그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스토미 대니얼스(입막음 당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트럼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묵살됐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왔다”며 “그건 트럼프가 대선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코언(사건 당시 트럼프 개인 변호사)이 대니얼스에게...

2024-05-29 16:14
김호중, 형량 가중되나…"술 마셨어, 대신 자수해줘" 통화 녹취 확보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녹취가 발견된 같은 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

2024-05-29 08:48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2024-05-27 16:57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A씨의 변호인 역시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바란다”라며...

2024-05-22 19:30
몽클레르·빈스모크 '불똥'…김호중 경찰 출석 패션도 설왕설래

동안 조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라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2 10:29
김호중, 학교폭력 의혹까지 더해지나…"고교 시절 강제전학 제보해달라"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24-05-22 09:47
기자들 피해 6시간 버티다 나온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는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2024-05-22 06:58
김호중, 취재진 피해 '도둑 출석'?…"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

끝나면 변호사가 현장에서 기자님들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남경찰서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출석 예정인 김호중을 기다렸다. 그러나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김호중 측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2024-05-21 17:03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유찰 방지를 종용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뜻에 따라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던 것일 뿐”이라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2024-05-21 16:01
테슬라 일부 주주들, 표결 앞두고 “머스크 76조원 보상패키지 반대해달라”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를 심리한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여전히 머스크에게 보상패키지 지급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며, 해당 표결은 6월 13일에 진행된다. 테슬라 측은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2024-05-21 10:55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2024-05-19 14:41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2024-05-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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